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 공간이 있는 서울 중구 제분회관 빌딩 앞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미 반영에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인정 범위 폐질환 포함 전신질환 확대 ▲참사 원인 가해 재벌기업 면죄부 중지 ▲국가 참사는 평생 보장, 생색내기 특별법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정부는 금년 상반기부터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00여 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망자 1,382명을 포함해 총 5,942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신청자의 약 74%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의견을 외면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사인이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앓고 있는 여러 질환 중 인정 항목이 일부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폐 결절과 폐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 4등급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강하게 분노를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단순히 폐질환에 국한되지 않는 전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 인정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이미 인정받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도 경미한 등급으로 인해 국가 배상안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피해자연대는 “온전한 배상과 특별법의 5대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연합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철회와 전신 피해 국가 선 배상, 후 기업 비율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와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은 미추홀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지원 이동출장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출장소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신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재단과 관내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신용보증 상담과 접수를 진행했으며, IBK기업은행 주안지점의 통장 개설과 대출 약정서 작성 등 원스톱 금융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용평점 관리 등 금융 컨설팅을 포함한 경영지원 서비스도 제공됐다. 특히 자금 신청자는 일반보증 외에도 미추홀구 특례보증과 연계해 연 2%(1년간) 이자 지원과 보증료 0.2%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최병헌 남부지점장은 “이번 이동출장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단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미추홀구 내 모든 전통시장으로 이동출장소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박용철군수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화연결 전철계획을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설명자료를 내고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이어 그는 “2035년을 목표로 수립 중인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강화는 접경지역이라는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강화연결 철도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각 반영 ▲인천시·중앙정부의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협의체 즉시 구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5일 해명보도를 통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실시했다는 점을 들고,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7 이상이거나 종합평가(AHP) 값이 0.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인 강화군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연계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1단계 검단오류∼강화남단 전철사업의 경우 18.76㎞ 규모, 4개 역 설치, 1조 3,08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 구간 검단오류~강화남단~강화군청까지는 34.45km, 8개 역 설치에 2조 2,443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업추진에 대한 구상내용도 밝혔다. 이를 근거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시는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사업의 경제성(B/C 1단계 0.42, 전구간 0.20)과 종합평가(AHP 1단계 0.292, 전구간 0.221)가 반영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제1차 변경 계획에서도 강화연장 사업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강화군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화군 철도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 타당성을 분석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과정에 외화 밀반출 검색여부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논쟁을 벌였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전격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학재 사장은 본인의 SNS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을 내려놓으며”란 제목으로 사장직 사임에 대한 그간의 소회와 입장을 냈다. 이사장은 “2년8개월간 몸담았던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히고 “그리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으나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자 이용자도 3번째로 높았던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한 시간은 기쁨이자 환희,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11월 중순부터 새로운 사장이 올때까지 ‘정기인사를 보류하라’는 부당한 압력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시작됐고, 12월 외화 밀반출 검색여부를 놓고 국정 최고 책임자와 논쟁을 벌인 이후 퇴진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고유권한이자 직원들의 가장 큰 복지인 ‘정기인사’를 1월1일부로 단행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돌아 온 것은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협의중단, 그리고 무려 4개에 달하는 특정감사 폭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버티면 직원들에게 또 어떤 감사가 내려질지, 공사에 어떤 보복성 불이익이 가해질지 알수 없어 결국 여기서 사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와 임직원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장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이사장의 공항공사 사임 글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소신있는 결단을 응원한다”, “그동안 세계 최고 공항을 이끌며 헌신해 주신 이학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조직과 직원들을 먼저 생각한 사임결단 쉽지않은 선택이었지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도 했다. 특히, 이사장에 대해 한 네티즌은 “청렴 사장님 인정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라고 썼고, 또 다른 네티즌은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좌편향 지인들과 SNS사람들이 기존 C등급에서 이학재 사장님 오신 후로 A등급받은 걸 자꾸 일부러 계획적으로 바꿔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사장에 대해 인천시장 출마를 촉구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이모씨는 “이번에 인천시장 나오셔서 신뢰가 추락한 인천을 지켜 달라”고 했고, 또다른 송모씨도 “이번에 꼭 인천시장으로 나오시기바랍니다”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강남규 검단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검단사거리역에 마련된 강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모경종 국회의원이 사용해 당선을 이뤄낸 상징적인 공간으로, 강 후보는 이곳을 ‘100년 검단CAMP’로 명명하며 검단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다. 이 공간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고 주민의 선택으로 결과를 만들어 온 곳으로, 검단의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축적된 의미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강 후보는 “검단구청장은 4년 동안 검단 주민들과 계약하는 자리다. 주민의 선택으로 증명된 이 공간에서 검단구청장 선거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며 “‘100년검단CAMP’는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행정을 바탕으로, 검단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중심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맞춤형 계약서를 들고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검단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과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SOC 기반시설 확충, 과밀학급 해소, 주차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몰린 곳으로 ▲일자리 ▲지역경제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 3총사(일·돈·집)’ 정책과 함께, 지역 내 기회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검단형 기본사회를 구현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AI 스마트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00년검단CAMP’는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해 생활 불편, 지역 현안, 정책 제안 등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지역 주민들을 만나 검단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인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공항에는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공항 중에서도 최초로 도입한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라운지 내부에 마련되어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인천공항 헬프 데스크(1577-2600)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Snoezelen)* 기구’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이번 심리 안정실 운영을 통해 여객 맞춤형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객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번 심리 안정실 외에도 교통약자 전용 휴게 라운지(3개소), 패밀리 라운지(2개소), 교통약자 전동차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검단구 출범에 따른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박세훈 전 인천시 사회 수석이 초대 검단구청장 출마 준비와 함께 「검단 독립, 검단 선언」이란 도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세훈 지음 출판 기념회는 오는 2026.2.22.(일) 오후 2시, 문곡고등학교 3F 대강당(인천 서구 청마로 52)에서 ‘검단구의 위대한 탄생’과 함께 변화할 모습을 그린 ‘도시 설계자가 안내하는 미래지도’ 검단구 사용 설명법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박세훈 국민의 힘(서구병) 검단구 구청장 후보자는 서울경제신문 출판기자를 거쳐 민선 8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홍보특별 보좌관, 시민사회 수석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구청장 예비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서해구의 첫 구청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함께 운영 능력을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명품도시 서해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지금 서해구에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예산을 어떻게 쓰고,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서해구청장 출마 배경에는 “민주주의 가치 회복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중앙 정치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바로 세워야 할 과제”라며 “권력이 주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행정이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서해구에서 부터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서해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 ▲교통 혼잡 ▲돌봄과 주거 인프라 부족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과제 등의 문제 해결에 중요성”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은 비전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행정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는 “▲구정 브리핑·공개 보고·온라인 공유 시스템을 통한 투명 행정 구현 ▲권역별 맞춤 발전 전략 ▲서구·검단구 분구 안정화 ▲스마트 미래산업 중심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권역별 상생 발전전략에는 “▲가좌·석남 권역에는 청년 창업 지원과 도시 재생을 ▲신현·가정 권역에는 돌봄 체계 강화와 행정 구역 정비 추진 ▲청라 지역은 하나금융그룹, 스타필드, 아산병원 등과 연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청라 시티타워 추진과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희·검암 권역에는 아시아드 파크 조성과 어린이 스포츠·과학 체험관 확충 등을 통해 여가·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촌천·심곡천 물길 복원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과 ‘원팀 체제’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과 구정 운영을 긴밀히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행정·재정·교육·도시 분야 전문가 그룹을 이미 확보했다”며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후보 약력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22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후보 ■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의회 원내대표 ■ 제 7, 8대 인천광역시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인천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인천교육연수위원장 ■ 현 먹사니즘 인천대표 ■ 2025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
백슬기 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구청이 제출한 ‘인천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해당 사업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다고 강조했다. ‘부결’ 원인은 “인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4.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강력한 반대에 따른 민심이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결과라”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 절차가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의 '부결'이라는 단호한 제동에 걸려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부터 추진된 공공열분해시설은 주민 공청회 단계부터 최근까지 경서동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왔고,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혐오·기피 시설을 감내하며 입은 환경적 불평등을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시설의 화재 위험성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검증 부족 등 생존권과 직결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청이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이나 합의 없이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강행하려 한 점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꼽힌다”며.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4,400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의회에서강한 질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해당 지역구인 백슬기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를 핵심 사유로 부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정 철학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결 소식에 “현장 생방송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김영철 경서동 주민대표 회장도 불공정한 사업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와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백슬기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주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1인 시위와 그간 경서동 주민들이 겪은 마음고생과 노력이 비로소 보상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설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의혹 제기 직후 예비비를 투입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됐으며,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확보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색동원의 운영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수사당국의 분리 조치 외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원 조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관내에 남아 있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타 지역 시설로 전원됐으며, 나머지 1명도 오는 2월 10일 전원될 예정이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30일 피해자 측 인권 보호를 위해 조사보고서에 대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 9명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강화군은 이들에게 조사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색동원 등 제3자가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 관련 법령상 오는 3월 11일 이후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요청은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비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당국을 향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강화군은 향후 관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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