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설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의혹 제기 직후 예비비를 투입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됐으며,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확보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색동원의 운영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수사당국의 분리 조치 외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원 조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관내에 남아 있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타 지역 시설로 전원됐으며, 나머지 1명도 오는 2월 10일 전원될 예정이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30일 피해자 측 인권 보호를 위해 조사보고서에 대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 9명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강화군은 이들에게 조사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색동원 등 제3자가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 관련 법령상 오는 3월 11일 이후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요청은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비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당국을 향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강화군은 향후 관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