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7일 열린 여야의 연금제도 논의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은 첫째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셋째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는데 이 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는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3대 주민자치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해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 각 동 주민자치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임 협의회 위원 4명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클래식 공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박영규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에는 2대 회장님의 잔여임기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3대 주민자치협의회를 잘 이끌고자 한다.”라며, “임원진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훈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미추홀구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획]고양시, 주민이 직접 동네사업 결정한다!…4년 동안 더 강해진 주민자치](http://www.glovalmetro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3/20250318073242-87153_178x118_c0.jpg)
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치활동을 뒷받침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예산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한 지 4년째다. 그동안 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사업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주민자치회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등 주민 중심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작년에는 도내 기관이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모범사례도 뒤따르는 중이다. 자치활동 효율 강화 위해 공모방식 도입…207개 자치사업 심사 후 보조금 지원 시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보조금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전에는 최대 3,500만 원의 예산을 44개 동에 일괄지원 했으나, 작년부터는 심사로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심사기준으로는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효과성과 지역특화 전략 등이다. 모든 동에서 개최되던 마을축제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를 24개 동에서 개최했다. 특히, ‘능곡동·행주동’과 ‘화정1동·화정2동’은 인근 지역을 권역화한 통합 축제로 개최하며 지역 네트워크가 확대됐다. 올해 시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 자치활동을 위해 올해 총 15.2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한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총회 등 필수사업 예산으로 동 주민자치회에 1천만 원씩 지급하며, 지난해 말 동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207개 자치사업을 심사해 우수사업에 보조금 10.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62개 사업에 보조금 15.4억 원을 지원해 산책로 개선, 장터운영, 반찬나눔 등 지역나눔 문화 조성, 문화예술행사, 마을소식지 제작 등 특화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일부 주민자치회는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마련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자치역량도 강화됐다.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후원활동 등으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박재궁천 꽃길 조성(주교동) △전통유래 북한산 산신제(효자동) △플랜트 박스 이웃나눔(삼송1동)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행신1동) △저소득층 흰돌 장학금 지급(백석2동) △농작물 나눔(고봉동) △자매결연지 수해물품 지원(일산3동) 등을 진행했다. 주민자치회 운영실태조사로 투명성 높여… 6개 우수 주민자치회 총 2천만 원 포상 고양시는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이해와 역할, 사업계획, 회계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실무자 약 760명을 대상으로 연간 7회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도 비슷한 일정으로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과 투명한 사업비 집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3월부터 12월까지 시 주관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와 기준 준수 여부,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회계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면담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주민편의 추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자립을 위한 활동을 평가 6개 우수 주민자치회에 대해 포상금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자율성 부여로 자생력 강화…지속가능한 자치사업 우수사례 속출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확대한 결과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행신2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환경개선과 생태 보존을 위한 ‘연꽃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강매동 창릉천변 3,000㎡ 규모 부지를 연꽃 단지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연꽃을 활용한 ‘연잎밥 만들기 체험’과 ‘연꽃 사진 전시회’ 등도 개최하며 주민참여도 유도했다. 지난해 행주동 주민자치회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경기도에너지진흥원이 주최한 ‘탄소중립마을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비는 텀블러세척기 구입과 공구대여 사업 등 지역 내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에 활용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수도권지역 최대 이슈는 2026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수도권매립지 내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다. 본지는 이같은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사장을 만나 직매립 금지를 앞둔 공사의 준비상황과 2025년 공사의 역점사업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1. 2025년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공사는 2025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는 제1매립장 골프장 인근 부지에 72홀의 국내 최대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인천지역 주민분들도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여러 번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공사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분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36홀의 파크골프장 건설로 인해 전국에서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역시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이 지역과 지역주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추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다음 공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되면 공사는 4자 협의체의 업무위탁을 받아 신속하게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2025년 매립종료와 직매립 금지에 대한 공사의 대응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가능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반입정지, 가산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제도 시행전에 비해 34%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3개 시․도 협의를 통해 직매립금지와 관련한 필요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공사는 정부정책에 부합한 매립장 운영을 위해 선진 매립기술 도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시점은 어느 특정한 연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매립지 확보여부와 4자 협의체의 합의 결과에 따라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정해질 것입니다. 4. 제2매립장 활용 사업과 관련 현재 진행상황은? 폐기물반입이 끝난 제2매립장은 최종복토를 위한 설계를 마무리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최종복토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매립장 내부는 폐기물 분해가 계속 진행중이라 공원,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일부 용도로만 활용가능합니다. 상부토지 이용방안은 법률에 맞게 환경부, 3개 시․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드림파크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1매립장은 올해로 25년간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고, 제2매립장의 경우도 2018년 매립을 종료하여 향후 최소 30년간의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활용용도가 어떤 것으로 정해지더라도 매립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후관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도 공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5. 사장님 취임시 환경시장 해외개척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공사는 매립가스 자원화 등 그간의 폐기물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23년)되었고, 현재 몽골에는 2명의 직원이 파견 나가 매립가스 소각을 통한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에서도 매립가스 포집, 소각을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신규 개발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올해 1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6. 지역 주민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분들은 그동안 많은 인내와 협력으로 오늘의 공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분들께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제2매립장 사후활용, 신규 탄소감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 출신 첫 공사 사장이자 매립지가 조성될 때부터 주민이였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지역주민분들이 수도권매립지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뉴스통신 I 김종득 인천취재본부장, 이경우 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개헌과 정치·정부 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책을 출간했다. 유정복 시장은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 기념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치적 역동성이 매우 큰 나라이고 이 덕분에 세계 6위권의 강한 나라가 됐지만 자살률과 빈곤율, 갈등 지수 등의 우울한 지표도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해야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시장은 “4류 정치를 한 단계 한 단계 상승시켜 일류 정치 문화를 이뤄낸다면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행정 분야 개혁을 통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는 낡은 헌법을 버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기존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특권문화, 서열문화, 관행 등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7월 민선 8기 인천시장 취임 이후 ▲국가 소멸위기에 처한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I 플러스 드림 시리즈’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설계 시작 ▲2030 주거문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천원주택’사업 추진 ▲ 2024년 인천시 신생아 수 증가율 11.6% 달성 등에 대한 성과를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30년 전 지연·혈연·학연도 없고 더욱이 소속 정당도 없이 김포군수에 출마한 것은 ‘유정복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주민들의 마음에 감동해 ‘30대 엘리트 청년 공무원’의 미래를 던졌던 것이며, 이 경험이 정치 철학의 기초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포 군수와 시장, 3선 국회의원, 행안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 등 장관 2번, 두 차례 인천광역시장 등 30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아무 것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두 번이나 장관직을 수행했으며 정치 역정 30년 동안 인지도를 위해 튀는 정치가 아닌 묵묵히 민생과 정책을 챙겨왔으며, 국민들은 초보 운전자나 난폭운전자가 아닌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를 찾을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13일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21억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교육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날 회의에 앞서 위촉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1억 원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1개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력 향상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구입, 교육 시설 개선 등 각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동구의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총 20억1천900만 원을 교부했다. 3월 내에 각 학교에 교부될 예정이다.
경인뉴스통신 이경우 기자 | 인천 서구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242억 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2,375억 원(56%) 집행을 목표로, 전방위적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속집행으로 장기적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싣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에는 재정집행추진단장인 김상섭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비 사업·민간위탁금·민간보조금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부분을 갖는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집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들을 집어보며, 사업별 신속 집행 방안을 토의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경기 불황 속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부평구는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직원이다. 구는 접수된 총 14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무원 평가와 주민투표 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도로과 양희구 주무관은 도로 경계석을 상단에 미세한 요철이 있는 미끄럼방지 경계석으로 시범 설치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미끄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하나로민원과 위지영 주무관(우수)은 인천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서비스를 도입했다. 지역 내 5곳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태국어가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의 서류 발급을 도왔다. 또, 노인장애인과 김정엽 주무관(우수)은 기존에 관리되지 않았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완화 승인내역’ 관리대장을 신규로 작성하고 이를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구적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장려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한 감사관 곽형민 주무관 ▲신축건물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공간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의무기준을 마련한 도시개발과 백정삼 팀장 ▲지역 내 공원 현황을 조사해 ‘도시공원 관리카드’를 작성·게시한 공원녹지과 이정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혜택과 포상금 등 특전이 제공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선관위부정비리특검촉구 학부모청년연대'가 1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특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나라인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며 국민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금번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부정채용, 고용세습 사태 등의 비리들을 보며 미래와 일자리를 빼앗긴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학부모의 심정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이 단체의 이현영 공동대표는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과 인사 전반에 걸쳐 규정을 무시하고 800건 이상의 규정 위반을 자행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조직이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과 고용 세습을 관행으로 삼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전혜성 '공정한세상' 대표도 선관위의 각종 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전 대표는 "선관위 간부들은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서류 심사 과정을 삭제하고, '아빠 찬스'와 같은 부당 행위를 적극 활용했다"며 "대표적으로 전남 선관위에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사실은 부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기는커녕 감찰 방해와 문서 조작을 통해 부정을 은폐하려는 단계에 이른 이 조직은 공정성을 회복할 책임이나 의지를 상실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자정 능력을 잃고 방치된 상태인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와 개혁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쏘아붙였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선관위는 온갖 비리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뭉개놓고도 뻔뻔스럽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며 더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부모의 권력과 지위 유무로 청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품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은 공정한 투표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부패를 방관하며 방치한 채, 조직적으로 비리를 감추려 하는 모습에 어느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또한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사과나 얄팍한 쇼로 책임을 회피하고 부정과 비리를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선관위 내 모든 불공정 채용 및 고용 세습 사례 등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러한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선관위부정비리특검촉구 학부모청년연대'에는 '행동하는엄마들·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정한세상·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안양군포학부모연합·바른인권여성연합·국민을위한대안·청년모임 '두드림'·일산연합회·다음세대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공사 담당부서 및 자회사의 분야별 담당자 약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안전 점검단을 구성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공항 보호구역 내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공항 보호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사는 항공기 안전․정시운항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점검시설 및 시기를 조정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항공기 계류장(항공기 이동 및 주기 구역) 지반침하 및 경사면 안정성 △구조물 균열 및 신축 이음 △작업 근로자 안전수칙 및 장비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사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제탑, 동력동 등 인천공항 내 67개 위험물(연료 등) 저장․취급소를 대상으로 소화설비 설치여부 등 전수점검을 완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 조치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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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