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모두 기각됐던 사실이 헌재 재판과정에서 탄로가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나경원·조배숙·윤상현·박대출·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하고 이같은 영장기각 은폐 의혹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찾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의하며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윤상현·조배숙·나경원·박대출·김석기·김정재·정점식·송석준·박덕흠·유상범·김장겸·이인선·이만희·곽규택·박충권·이상휘·최수진·장동혁·박준태·박성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통령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 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 이들은 '불법체포 위법수사 공수처장 사퇴하라' '국민 속인 영장 쇼핑 공수처를 수사하라' '영장기각 은폐한 오동운은 사죄하라' '헌정파괴 공수처는 지금 즉시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하고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나의원은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며 "수사 관행상,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서울중앙지법에 수 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외치며, 공수처에 즉각 수사 및 국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붕괴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다"며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고 오 처장은 즉각 사퇴가 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 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목하고 "좌파 사법 카르텔을 만들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수처·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원 등에 대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와 함께 ‘주소기반 주차내비게이션’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인천공항공사 김창규 운영본부장,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청사 회의실에서 사업 현황 발표 진행 후 터미널 주차장에서 시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소기반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모델’은 공항 주차장의 빈 자리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작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실증해 왔다. 양사는 주차장 공간정보 및 실내측위정보*를 인천공항 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주차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한, 주차구역과 실내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출시해 주차장 이용 여객들의 편의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앱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 1~2층의 내비 기능을 제공하며, 공항 이용 여객이라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상용 내비게이션 앱이 여객 차량을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하는 것과 달리, ‘인천공항 주차내비’앱을 이용하면 단기주차장의 개별 주차면과 주차 이후 여객터미널 내 실내 목적지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은 대통령 탄핵정국의 여파로 답보상태에 놓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6일(수) 오후 3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시기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적기에 ▲4차 공모 추진 ▲공모 조건의 대폭적 개선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 등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용 영구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4자 협의체의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고,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수도권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4자 협의체는 ‘4자 합의사항’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4자 협의체 당사자 중에 피해지역인 인천광역시가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SL공사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벌이려 애쓰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사 노조의 반대를 핑계로 삼아 이관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특히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인천시에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 “선결 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란 위기의식을 갖고, 시민토론회를 개최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20일 2회차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회차 모임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연구회는 이번 모임에서 사업 절차와 실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연구회는 김포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지역 맞춤형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김포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의 공공 문화·체육 시설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경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도시 경관은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과 경제적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현재 인천시는 경관 관리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송도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싱가포르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도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 정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전통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인천은 경관의 통일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는 관광객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건축물과 공공시설 디자인 고도화를 통해 ▶인천시가 경관 디자인을 전략 과제로 선정 ▶현재 축소된 경관 디자인 담당 부서를 부시장 직속 부서 또는 독립 부서로 개편해 전문성 강화 ▶시민들이 직접 경관위원회에 참여해 도시 경관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현재 진행 중인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G5블록의 건축 디자인을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강구 의원은 “인천시가 경관 정책을 강화하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인천이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3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중국 톈진시위원회 상무위원인 롄 마오 쥔(连茂军) 일행을 접견하고 양 시의 경제협력과 우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톈진시 방문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시찰하며 인천시의 개발 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청취한 후, 황효진 정무부시장을 만났다. 이날 양 시는 경제 및 투자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톈진자유무역시험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를 통해 두 도시 간 자유무역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제·투자 분야 협력, 바이오 및 의료 투자유치, 국제무역 활성화 협력 등이다.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톈진은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첫 번째 도시로 그 의미가 각별한 도시”라며 "인천과 톈진은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 많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한중 양국 협력의 가교역할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윤원석 경제청장은 "한중 양국 특별경제자유구역 간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무역 관계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인천-톈진 간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롄 마오 쥔 상무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방문하며 인천시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매우 인상 깊었다”라며 "양 시 경제자유구역 간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천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톈진시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인구는 1,364만 명에 달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수도권 전략적 육성정책인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프로젝트의 중심 도시이자 톈진 자유무역시험구(톈진항, 톈진공항, 빈하이신구)로 선정된 경제특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인천시와는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자매결연 이후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강화군 접경지역 북한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이 21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북 및 대남방송 동시 중단을 촉구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방문한 군민들과 면담을 갖고, 대남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피해 증언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또한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박군수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북‧대남방송의 동시 중단이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송해면 주민 이경선 씨는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먼저 죽을 것 같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은 쇠 긁는 소리, 곡소리, 귀신 소리 등 불쾌한 기계음을 24시간 불규칙적으로 반복 송출하고 있다. 접경 지역인 강화군 북단 송해면에서는 소음 강도가 최대 81dB에 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다. 이로인해 접경지역의 숙박업, 야영장업 등 관광·여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방문객 급감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도 현실화되고 있다. 박용철 군수는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탄원서 제출을 기회로 현재의 피해상황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 자료에서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체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자 1천179명 중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시 학생들이 전체의 55%를 차지한 반면, 원도심 지역(중구·동구·서구 일부)의 학생들은 4%에 불과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학률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와 시교육청, 인천시,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협력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적 이유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직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로 조문이 수정되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장문정 의원은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펼쳐 어린이집 위탁 공고에 명시된 정년 기준 개선 방안 논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원장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며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해동불교조계종 화엄정사(주지 보광스님)가 지난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양곡 5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이한종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우리 지역의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소중한 쌀이 전달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지역 의원으로서 화엄정사의 선행을 본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오래전부터 계속되는 기부 선행을 통해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는 ‘화엄정사 주지 보광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화엄정사 주지 보광 스님도 "한국법무복지공단 보호대상자들에게 지속적 사랑∙나눔 활동을 펼칠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사랑∙나눔 실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삼 지부장도 "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에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쌀은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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