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향토문화예술을 재현하고 보존해 왔던 (사)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가 20일 서구청 정문 앞에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서구청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사)인천서구향토문화보존회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의 향토문화예술을 발굴, 재현, 계승발전에 기여해온 경서동 소재 전수관은 서구의 소중한 문화예술을 지키는 귀중한 터였으며 서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구청과 맺은 위·수탁 협의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5년으로 기존 수탁자의 실적 평가와 협의를 거쳐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전 협의도 없다가 갑자기 민간위탁 적격심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향토문화예술과 관계없는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등 터무니없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향토문화보존회는 수탁자 선정심의 과정에 ▲조례에 따른 운영의 목적 ▲운영의 기능성 ▲전수관 설치 목적과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기준으로 ▲단체의 공신력(35%) ▲재정부담 능력(15%)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35%) ▲지역사회 관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능력(15%)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향토문화보존회는 “위∙수탁자를 평가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조화 등으로 평가기준으로서 심의 및 배점표에 따라 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의 수행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존회는 “B단체가 제출한 경력 및 신뢰성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B단체의 위탁 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심의 기준 충족 여부, 전수관 설치 목적에 대한 적합성(무형문화재·민속예술 중심), 사업실적 및 전문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향토문화보존회 최미희 관장은 “서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전혀 전문성도 미약하고 지역사회와 무관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최 관장은 “서구청이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면서 상대방 ‘문화공장’은 단체의 경력이 거의 전무하고, 대표 개인경력을 명시해 경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청과 김포시청이 각각 덕이동과 구래동의 데이터 건설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용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8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처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김포시는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설사 측이 데이타센터 건립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설 착공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또 고양시 역시 지난 8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대책 마련 등 보완사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축 착공신고를 반려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데이터센터 건설사는 김포시와 고양시를 상대로 각각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하라”는 청구를 경기도 행심위에 냈다. 최근 경기도 행심위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지난 10월21일 행정심판에서 “시행사가 고양시와 김포시로부터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행사가 허가관청의 서류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처분 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와 관련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용·결정한 것이다. 이에대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는데, 기업의 사익추구에 대하여 경기도 행심위가 감싸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기업피해는 구제하고 고양 덕이동, 김포 구래동 지역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결정이야말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보완사항을 외면한 것이 오히려 문제이며, 고양시와 김포시의 당초 부실한 허가 때문에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 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행심위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덕이·탄현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가 일산 덕이동 일대에 연면적 1만6347㎡로, 지하 2층·지상 5층 49ｍ 높이 규모로 짓는 건물로 데이터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 탄현 큰 마을 아파트와 약 50m 2,590세대, 수백미터 지점에 덕이 하이파크시티 5,000여 세대, 인근 탄현 쌍용아파트 등과 초·중·고등 학교 등이 있다. 또한,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예정된 데이터센터는 구래동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4층, 연먼적 9만50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에너지대상(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주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과 에너지절약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에너지 효율 향상분야’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공사는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활용(회생인버터 개발, 태양광발전) ▲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전기버스 확대, 전기차 충전소신설)▲전사적에너지 절약(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노후 승강설비 교체)등 에너지효율 향상과 절약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사 김성완 사장은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1월 18일 본부 회의실에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기관 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검단연장선 사업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 기관은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검단연장선은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서구 불로동까지 6.825km를 연장해 3개의 정거장을 추가 설치하는 노선이다. 2019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터널과 정거장 구조물 설치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11월 18일부터는 전동차 투입을 시작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개통 목표로 순항 중이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공항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인천 북부지역의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단신도시와 기존 도심지역, 송도국제도시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조성표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사업비 변경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남은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을 통해 2025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국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두나라의 관계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29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로써, 두 나라가 관계 복원 등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이번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접근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두 나라는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계 강화를 서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시 주석은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한중이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데 함께 힘쓰고 글로벌과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호 증진에 긍정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라고 시 주석에게 당부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전격 포함시키고, 이달 8일부터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면제에 들어갔다. 양국이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 '무비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 여행객을 맞아들이는 조치이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경인뉴스통신 정재용 기자 | 부산시는 내년(202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를 앞두고 총 6개 사 7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상 수상 기업은 총 6개 사로, ▲로보원(인공지능재활용 로봇, 로빈) ▲㈜피티브로(턱관절 질환 통증완화 홈케어 기기, 에어크리스) ▲㈜짐(접이식 휴대 여행용 기타, 모가비) ▲뉴에너지㈜(탄소 저감 보일러 이온히팅시스템 구독 서비스) ▲㈜씨아이티(Beyond 5G 통신환경의 mmWave 대역용 안테나) ▲㈜맵시(컴퓨터 비전 및 다중센서 기술이 적용된 해상 내비게이션)다. 이 중 로보원은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시가 지원사업을 시작한 2021년 이래 역대 최다규모로, 시의 중소창업기업 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년과 달리 ‘CES 혁신상’ 지원 기업의 모집 기간을 당기고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했으며, ‘글로벌 전략 설명회’ 개최와 맞춤형 일대일(1:1) 자문(컨설팅)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또한, 혁신상 심사위원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청 제품의 영문 동영상을 제작 지원했다. 한편, 시는 시 출연기관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분야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CES 2025' 전시회 참가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창업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전시회 참가 지원은 물론,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기업 활동(IR, investor Relations), 설명회(밋업)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은 혁신성과를 세계적(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하고, 역대 최다 ‘CES 혁신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특히, 내년(2025년)에 처음으로 'CES 2025'에서 '통합부산관'이라는 이름으로 단독관을 운영한다. 25개 공간(부스)이 확보됐으며, 이곳에서 부산기업 23개 사의 전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팀 부산(TEAM BUSAN)'이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도모헌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시, 유관기관, 참여기업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교류(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CES 2025 혁신상' 수상은 부산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임을 증명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부산기업들이 세계(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파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파주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 ▲사무특례 확보 현황,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방안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이행 촉구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사례 연구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식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
경인뉴스통신 이부영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1월 1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바쿠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에서 탄소중립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태백시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호 태백시장,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화진 공동위원장, KAIST 배충식 교수,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유성훈(서울 금천구청장) 부위원장, 플라젠 경국현 대표, 아제르바이잔 AGRARCO FUAD TAGHUYEV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선박․항공 등 수송 부문 연료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청정 메탄올 신산업 촉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정메탄올 신산업 시범도시로 선정․발표한 태백시의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의 경과를 UN기후변화협약 참여국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태백시는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태백시의 에너지 대전환 5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5대 에너지 대전환 사업에는 ▲경제진흥 개발사업(청정메탄올 제조시설 조성, 핵심광물 산업단지 조성, 물류센터, 근로자 주택단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강원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마이닝 사업이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올해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총사업비 4,001억 원의 태백시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조성사업은 11월 20일 발표․평가, 12월 셋째 주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설계 준비 중이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강소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스마트마이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사례 발표는 석탄도시에서 청정메탄올 도시로 전환되는 세계 첫 사례로 알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태백시의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잘 하고 오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백시는 본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정에너지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며,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고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북한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피해가 발생되자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에 따른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안 제32조의3) 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원이 넘는 대민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통과를 통해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혔다. 그는 또, “대표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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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0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