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 ▲사무특례 확보 현황,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방안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이행 촉구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사례 연구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식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
경인뉴스통신 이부영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1월 1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바쿠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에서 탄소중립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태백시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호 태백시장,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화진 공동위원장, KAIST 배충식 교수,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유성훈(서울 금천구청장) 부위원장, 플라젠 경국현 대표, 아제르바이잔 AGRARCO FUAD TAGHUYEV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선박․항공 등 수송 부문 연료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청정 메탄올 신산업 촉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정메탄올 신산업 시범도시로 선정․발표한 태백시의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의 경과를 UN기후변화협약 참여국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태백시는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태백시의 에너지 대전환 5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5대 에너지 대전환 사업에는 ▲경제진흥 개발사업(청정메탄올 제조시설 조성, 핵심광물 산업단지 조성, 물류센터, 근로자 주택단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강원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마이닝 사업이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올해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총사업비 4,001억 원의 태백시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조성사업은 11월 20일 발표․평가, 12월 셋째 주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설계 준비 중이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강소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스마트마이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사례 발표는 석탄도시에서 청정메탄올 도시로 전환되는 세계 첫 사례로 알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태백시의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잘 하고 오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백시는 본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정에너지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며,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고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북한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피해가 발생되자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에 따른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안 제32조의3) 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현재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피해 횟수와 1억원이 넘는 대민 재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민방위기본법 통과를 통해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혔다. 그는 또, “대표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뉴스통신 이경우 기자 |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은 지난 14일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서구의회의원, 관내 자생단체,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마음으로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축하했다. 이날 진행된 개청식은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통기타 공연과 하모니카 공연으로 시작해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현판 제막식, 식수식,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신청사로 리모델링했으며, 주요시설은 △1층 복지민원실, 상담실 △M층 주민등록민원실 △2층 회의실, 전망쉼터 등으로 꾸며졌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은 “동 청사 이전으로 주민들이 더 가깝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서 기쁘며, 개청식에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러 오신 주민들의 성원들에 힘입어 신현원창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이다”라며 새로운 청사로의 이전을 축하했다. 김재규 신현원창동장은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공간을 넘어 오백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온 천연기념물 제315호인 회화나무와 함께 주민들 곁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 평가 결과 전국 69개 ‘구’ 대상 그룹에서 1위를 달성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사업용 자동차 ▲보행자 ▲교통약자 등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교통사고 취약영역 파악 및 교통안전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이다.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해 A ~ E,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2023년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계양구는 총 83.70점으로 A등급을 달성했으며, 동일 그룹 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2년 82.48점에 비해 1.47%의 개선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윤환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교통안전시설 등 인프라 지속 확충 및 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활성화, 도로 환경 정비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언제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교통안전지수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영역과 세부지표를 향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4일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공항 상주직원이 참여하는 ‘다 함께 김치!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인천공항 상주직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 약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의 완료로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용량(국제선 기준)이 기존 7,700만 명에서 1억 6백만 명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념해 총 10,6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약 4.8조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을 진행하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올해 말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국제선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이 담근 10,600kg의 김치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1,060 가구에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이 함께한 이번 김장 나눔 봉사가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 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 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국·중구2)과 김용희(국·연수구2)·김종배(국·미추홀구4)·석정규(민·계양구3)·신충식(국·서구4)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카지노 집객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인천 영종지역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집객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前) 미추홀구 부구청장인 권혁철 자문위원은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가 설립돼 제도권 안에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후 관련 인력 양산 등과 같은 문제를 관련 업계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영 대표 의원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 이후 모 여행상품 생방송 판매 예약률이 1년 전에 비해 256%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인천의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 진흥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를 발의하겠다”며 “문체부, 카지노업 관련 협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 항공화물 행사인 ‘국제 항공화물 포럼 2024(Air Cargo Forum 2024)’에 참여해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허브 경쟁력을 홍보하고 글로벌 물류 관계자 대상 항공화물 유치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제 항공화물 포럼은 항공화물 협의체인 국제항공화물협회(The International Air Cargo Association;TIAC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화물 전문 행사로서, 올해로 34회 째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올해 행사는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항공화물의 최근 성장세를 반영해 전 세계 공항, 항공사 및 물류기업 등 항공화물 관계자 약 4천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이번 포럼에서 공사는 대한항공, LX판토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4개사와 함께 ‘인천공항관’을 운영했다. 공사는 인천공항관을 찾은 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운용 가능한 국제 항공물류모델과 경쟁력을 홍보하고 신규 항공화물 유치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 기간 중 공사는 해외 공항 및 항공사, 물류기업 등 총 30여 개 사와 1:1 미팅을 진행했으며, 인천공항 화물노선 개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아시아 지역 배송센터로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럽의 화물 허브공항인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2025년 중 화물분야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는가하면, 중남미 지역 물류 관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 마이애미 공항과는 ‘인천공항-마이애미-에콰도르 키토’노선 신설 등 중남미 신규 화물노선 개설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사와 함께 참가한 국적 항공사 및 물류기업들도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13년간 중남미 화물노선을 운영해 온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의 위치, 공항시설, 조업능력 등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중남미-아시아 간 신규 수요 유치를 위해 유수의 글로벌 포워더와 협의를 실시했으며, 인천 허브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인 LX판토스는 해상 및 항공환적 사업 강화를 위해 주요 항공사와 북미 및 중남미향 공급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글로비스도 2025년 4월 완공 예정인 인천공항 스마트 물류센터를 활용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글로벌 배송센터)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화물의 허브 운영을 홍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인천공항의 입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적 항공사 및 물류기업들이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인천시 대표로 출전한 엑스오(XO)팀이 장려상(아이디어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엑스오팀이 기획한 ‘조시미(JOSIMI)’는 개인의 질병(당뇨, 알레르기 등)과 관련된 식품 재료의 위험도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저위험도 제품을 추천하는 앱 서비스이다. 이 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와 질병관리청의 건강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엑스오팀은 지난 7월 열린 ‘제10회 인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인천시의 추천을 받아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현안 해결 아이디어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열렸다. 올해 기관예선전에는 총 2,623개 팀이 참가했으며, 그중 41개 기관의 추천을 받은 66개 팀이 행정안전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진행된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왕중왕전에 참여할 10개 팀이 최종 선정됐으며, 왕중왕전에서는 심사위원 평가(70%)와 국민평가단 점수(30%)를 합산하여 순위가 결정됐다. 그동안 인천시 주관 예선을 통해 행정안전부 왕중왕전에 진출한 팀들은 2020년 국무총리상,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023년 대통령상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엑스오팀은 상금 400만 원과 함께 창업 준비 및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엑스오팀의 범정부대회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이 검찰 기소 4년만에 대법원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으로 윤의원은 법을 어기고도 국회의원 4년을 아무런 제재없이 지난 5월 마무리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다. 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경우 임기 종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지면서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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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