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만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특정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25년 신년새해를 맞아 이같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하거늘 부패의 도를 넘어 정부 부처 중 감사원의 감사결과 ‘31’점 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조직을 해산하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의한 인사비리 건수가 1천여건을 넘고,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후원했던 후원업체가 중앙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과연 보수측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는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의도에 의한 탄핵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탄핵폭주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사 및 판사를 탄핵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저질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주의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언론은 어떠한가? 중앙언론과 포탈, 방송 모두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자유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실보도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멀고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모든 중앙언론은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조는 1970~1980년대에는 민주주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귀족 노조로 대기업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엄청난 연봉과 임금인상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으며, 자녀특별 채용의 특권도 누리면서 대를 이어 이권을 챙기고 있다.

더욱이 전 민노총간부와 노조원들이 간첩활동을 하다가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체포돼 최근 15년형,7년형,5년형 등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도 일어났으며, 중앙방송 언론들과 조중동 언론에도 노조원들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어 공정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국민들은 TV뉴스를 외면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공산화 되기 직전의 베트남과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6.25 이념전쟁이 끝난지 7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속에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방치할 것인지, 그들의 강압적인 협박에 굴복하면서 주어지는대로 비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국과 추미애, 문재인 등의 좌파독재로 지난 정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원전정책회복, 한미일 중심의 안보·경제 동맹, 방산무기수출 확대, 원전수출 재개, 중앙선관위 감사실시, 해저 원유탐사 추진, 강력한 군사대응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 구축, 민생과 기업을 괴롭히는 노조와의 전쟁 선포, 의사양성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한 국정업무 수행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국민의 힘도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위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75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좌우의 극한 갈등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의회 독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이뤄질 것인지, 확고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 낼지 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미·일 공조의 강력한 보호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합국들이 대한민국을 방치하면 적화세력들과 북·중·러에 의해 대한민국은 제2의 베트남이 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