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서해5도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재개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를 통해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이 개정돼 20일부터 새로운 운항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제한됐던 운항시간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야간운항이 가능해져 여객선 운항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해5도 항로는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항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안개와 높은 파고 등 기상 여건으로 출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사례가 잦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은 편도 약 4시간, 왕복 약 8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항로로, 오전 운항이 지연될 경우 이후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마지막 배편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옹진군, ㈜고려고속훼리와 함께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선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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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수의계약 카르텔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전·현직 선관위 출신 인사들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14년 조혜주 전 경기선관위원이 퇴직 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선거연구원'을 사례로 들며 "설립 초기부터 선거물품 계약 4억 원과 연구용역 5,2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며 "선관위 전직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위원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다시 복귀했고, 안병도 전 상임위원의 자녀는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으며, 한승석 전 과장은 회사를 설립해 현재도 선관위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현직 인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전국 67개 선관위가 계약을 잘게 나눠 한국선거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라며 "이런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 출신들이 설립한 단체인 '선호회'에도 공명선거 추진 협업을 명목으로 수의계약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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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진숙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을 다시 규명하고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구조를 요청하며 수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음에도 국가가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못했고, 결국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군과 정부는 첩보를 확보하고도 구조보다 보고에 집중했으며, 이후에는 관련 자료 삭제와 사건 은폐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군 지휘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건의 핵심은 첩보 삭제와 국가의 대응 과정에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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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5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전제로 한 출국금지 조치,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지원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포고령 위반자 수사와 신병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감찰 조직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반면, 특검이 함께 기소한 김건희 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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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선관위 부실 선거실태를 철저히 국정조사하고 선관위 개혁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향후 45일간 진행될 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오히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교훈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기강 해이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책임성과 투명성마저 배제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관리 부실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선관위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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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청사 내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열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이른바 '검찰 조작수사'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작수사 프레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가안보 관련 작전에 대한 법원의 이적죄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공개 규탄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해서도, 기소를 해서도, 재판을 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로 내란몰이와 이적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이 수천 개의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살포하고 수십 차례 도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작전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으로 화재와 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과 드론 관련 부대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추가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송부를 요청한 투표소는 총 18곳이며 이 중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곳은 11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 가운데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 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자신의 과실 여부를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투표용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제봉 교수가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7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8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최근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전자적 방식의 디지털 투표 도입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종이 투표지가 사라질 경우 사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이 기반 투표와 검증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7대 조건’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사전투표 폐지 ▲당일 투표 및 현장 수개표 실시 ▲선거인명부 투명성 확보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 ▲사후 검증 시스템 의무화 등이다. 그는 첫 번째 조건으로 부정선거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선거관리 체계가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가운데, 수도권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 무궁화클럽, 의민 특검단 등 6개 시민단체는 6일 선거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 대상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처장,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포함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과 인천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긴급 인쇄와 추가 이송이 이뤄지면서 투표 시간이 밤늦게까지 연장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를 철저히 준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후보가 인천 검단구 초대 구청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41분 기준 개표율 96.87%를 기록한 가운데 김진규 후보는 64.55%(7만5,244표)를 얻어 35.44%(4만1,867표)를 기록한 국민의힘 박세훈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는 인천 서구와 분구해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첫 구청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관심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초대 구청장으로서 검단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 캠프에서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캠프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도록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뜻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검단 발전은 물론 주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추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검단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대형 종합병원 유치 ▲청
박용철 강화군수 당선인은 3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승리는 강화의 발전과 미래를 바라는 군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함께해 주신 지지자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한연희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제 선거는 끝났다”며 “모든 군민의 군수가 되어 군민 통합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보수의 마지막 보루 강화를 지켜주신 군민들의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군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화경제자유구역 추진,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복지 향상 등 군민과 약속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보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 반드시 강화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수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가 4일 오전 0시 35분 현재 59.5%를 득표하며 39.44%를 얻은 유정복 후보를 20.06%포인트 앞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두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놓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였다. 유정복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의 시정 성과를 앞세웠다. 천원주택 정책을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 인천 인구 증가,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출생아 증가율 1위, 지방정부 혁신평가 4년 연속 1위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며 재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 후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인천의 성장,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천공항 통합 정책에 끝까지 반대하겠다", "22촌이 언제부터 독립운동 후손인가. 역사농단을 멈추라" 등의 메시지를 통해 상대 후보를 강하게 견제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철도망 대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GTX-B·D(Y자)·E 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제2경인선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구축과 함께 동서남북 5×6 격자형 순환도로망 조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잇따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 당일인 3일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 참여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늦게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긴급히 투표용지를 추가 이송하고 대기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으며,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한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투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투표권 행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 지역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 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규
국민의힘 박세훈 검단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18일 인천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불법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단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진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모경종 지역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검단구청장 경선이 2인 경선으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ARS·허위문자 발송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김진규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꾸민 AI 허위 조작 이미지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지난 4월 검단구청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과 캠프 관계자 4명에게 제3자를 통한 식사 제공을 받게 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다”며 “해당 사건은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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