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조직에 대한 정치편향성과 불공정, 헌정질서 파괴 등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모씨가 1월 6일, 16일 올린 헌재 게시글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군대 내 사조직이 있었는데, 사법부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라며 “양심에 손을 올리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관은 자진사퇴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서부지법 신청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꼼수 영장발부 등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다”고 이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이 조직의 구성목적이 무엇인지,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러한 지적은 지난 제4,5공화국 당시 군 내부에 비밀 결사조직으로 불법적으로 조직돼 운영돼 오던 사조직인 ‘하나회’에 대한 위험성과 현재 헌법재판소, 대법원, 일반 법원, 검찰 등에서 활동중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카르텔과 사법쿠데타 위험성을 동시에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회’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과 후배들이 구성원으로 비밀리에 결성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이 나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하나회’ 소속의 전·현직 군인들을 모두 숙청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가 극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조직을 기습적으로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법부 내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에서 소모임으로 출발했으며, 지도교수가 광주일고 출신으로 대부분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진보 성향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이후, 이 단체는 신영철대법관 재판 개입사건을 야기했다는 의혹과 용산사건 기록 공개결정,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우파의 의심을 사면서 해체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 단체는 2010년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열 판사 등 당시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박시환, 김명수, 강금실, 최유정 등도 회원으로 포함돼 있었으며, 구성원은 최대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심으로 2011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또 다른 사조직을 만들었으며 초대회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맡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호남계 및 운동권 법조인 모임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2019년부터 ‘사법부 대(大)위기론’을 야기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결성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라고 비유한 바 있다. 황교안 당대표도 당시 ”이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목표로 사법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윤석열대통령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 내에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이 아닌 왜곡된 법리를 통한 정치편향적인 결정을 내릴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자진사퇴, 교체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의 용도로만 집행되어야 할 특별회계가 타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주민들의 참여 및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와 부당한 기금운영 등, 문제점을 수차에 거쳐 지적하고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의체는 “2016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 반입료를 50% 인상함으로써 수도권시민의 폐기물 반입료 부담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2,500만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 반입료 상승요인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주민지원기금의 감소 ▲관리공사의 운영적자 심화 ▲사후관리기금 축소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3개 시, 도민들의 고통분담으로 출현된 관할 광역자치단체 특별지원사업비가 인천시 재정문제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인천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을 위한 목적사업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정치권의 ‘쌈지 돈’ 처럼 전락되고 있는 관할 광역단체지원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지원금 폐기를 통해 수도권시민의 경제적 고충을 경감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기금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귀속시켜 효율적 매립지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일조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공문을 내고,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관련 기관에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송도 분구 논란과 관련해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호 구청장은 21일 송도분구 논란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송도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 국회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점에 대해 분노 이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 구청장은 “정일영 의원은 최근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분구 찬성’ 또는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민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구민을 갈라치기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이 청장은 “저는 연수구청장으로서 일관되게 송도 분구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송도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어 조만간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연수구 제2청사를 송도에 개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구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주민 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구·지리적 여건, 자생력,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토대로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호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호 구청장이 송도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제 의견과 입장을 왜곡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구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이 청장은 “저의 입장은 행정 절차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분구 반대’의 의미가 아님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정 의원은 이를 곡해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왜곡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청장은 정일영 국회의원에게, ▲구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정치 공세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인 민생 해결과 정책 마련에 전념할 것 ▲구민의 신뢰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생활 속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지난 21일 설 연휴 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또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현장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사 임직원은 인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푸른꿈지역아동센터, 내리요양원, 대한노인회 서구 검단분회, 예향원 등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명절선물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8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함께 전달했다. 이어서, 수도권매립지 주요 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 재난안전사고 취약지역·시설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 재난상황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임직원 및 협력업체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 연휴기간 중 화기, 밀폐공간 등 고위험작업을 금지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설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반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는 등 매립현장의 안전 위험·위해요소를 사전 조치토록 했다. 송병억 사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설 연휴에도 수도권매립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매년 설·추석 명절 등의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종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을 이어오고 있으며, 긴 연휴 기간에는 폐기물 특별반입을 통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 특별반입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로 반입 시간(오전 6시∼ 오후 4시)과 반입 허용 폐기물은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폐기물 고객센터(dream-ics.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2교통센터에서‘2025년 인천공항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서울지방항공청 권혁진 청장, 인천공항본부 김종호 세관장을 비롯하여 인천공항 상주기관장과 항공사, 상업시설, 물류업체 및 4단계 건설사 대표 등 공항가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천공항 디지털 대전환' 마스터플랜 발표와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이학재 사장의 신년인사, 항공사운영위원회 이동선 위원장의 기념사, 상주업체 대표와 함께하는 새해 떡 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 덕담을 나누며 안전 운영을 기원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인천공항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공항 가족분들이 협심하여 4단계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개항 이후 최대 규모 국제여객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며, “2025년에는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방문, 그리고 미국 연방 상·하원의원 및 델타항공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미국 이민 2세인 앤디 김(Andy Kim) 뉴저지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유 시장은 헤리티지 재단에서 스티브 예이츠(Steve Yates) 아시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을 만나 국내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동맹국가들간에 군사, 외교는 물론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엘렌 김(Ellen Kim) 한국석좌 선임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한국석좌 선임고문과 만나 국제정세와 한국의 외교·안보 등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영 김(Young Kim) 미연방 하원의원(본명: 최영옥)을 만나 한국과 미국 간 미래 협력 과제와 국제적·국내적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 김 의원은 인천 출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주하원의원을 거쳐 미연방 하원의원에 세 번째로 당선된 인물이다. 유 시장은 영 김 의원에게 ‘2024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여하고 미국 정치 발전과 한미동맹 관계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당부와 올해 9월 개최되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또 유 시장은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로버트 레트니 (Robert A. Letteney) 델타(Delta)항공 국제 정부관계 부사장을 만나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협력과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올해 6월 인천-유타주 직항 노선 개설에 이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더 많은 도시로의 직항 노선 개설을 희망하고, 인천 영종의 항공복합단지 조성에도 델타항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한미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날인 1월 20일 밤에 유 시장은 워싱턴 타임즈가 후원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마크 번즈 목사가 주관하는 취임 축하행사에 참석해 각국의 정·재계인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구1) 의장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았다. 정해권 의장은 22일 옥련시장을 방문해 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상인회장 등과 함께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는 등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연수구 한부모 생활시설인‘푸르뫼맘앤키즈’를 찾아 떡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해권 의장은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새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 및 한부모 지원정책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후반기의 업무를 이끌어 갈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과 6~8급 주무관 201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실국장 및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승진 직위에서 핵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5급 승진 대상자 53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이며,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반기 또는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8급 승진 대상자는 총 201명으로 그간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조직 활력과 업무추진 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95명,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57명,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4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여성 승진자가 약 절반인 98명(49%)을 차지했다.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도정의 실무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서 이번 승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며 조직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는 박종효 구청장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0개 동을 방문하는 ‘2025년 구민과의 소통 동(洞)행’을 마쳤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동 방문에는 1,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생활 불편 사항 등 200여 건을 건의했고, 이중 시급히 현장 확인이 필요한 30여 곳은 대화 즉시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구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 환경 개선에 관한 건의가 가장 많았고, 주차 및 교통, 도로 보수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동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과 경로당 어르신, 지역봉사자 등 각계각층의 구민을 만나며 새해의 활기찬 기운을 나누고,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했다. 특히,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정 역점사업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구민과의 대화 종료 후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관내 20개 동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효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라며 “2025년이 주민들에게 값진 한 해가 되도록 주민의 불편 사항을 끝까지 살피면서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윤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윤대통령 자신의 친필로 작성됐으며, 윤대통령 변호인이 윤대통령을 면담중에 편지를 전달받고 면담 직후 공개한 것이다. 옥중 편지는 짧게 작성됐지만 최근 국민여론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이 담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전문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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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