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추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은 대통령 탄핵정국의 여파로 답보상태에 놓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6일(수) 오후 3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시기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적기에 ▲4차 공모 추진 ▲공모 조건의 대폭적 개선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 등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용 영구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4자 협의체의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고,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수도권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4자 협의체는 ‘4자 합의사항’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4자 협의체 당사자 중에 피해지역인 인천광역시가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SL공사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벌이려 애쓰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사 노조의 반대를 핑계로 삼아 이관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특히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인천시에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 “선결 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란 위기의식을 갖고, 시민토론회를 개최코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