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이 검찰 기소 4년만에 대법원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윤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으로 윤의원은 법을 어기고도 국회의원 4년을 아무런 제재없이 지난 5월 마무리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졌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다. 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경우 임기 종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지면서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공항경제권과 배후 지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공항경제권 구축 및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가 배준영, 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과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가 후원했다. 또한,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성구병)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공항은 단순한 항공교통 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경제권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공항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심영민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연구기획팀장과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이 각각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신 인천광역시 항공과장, 김영록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송원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여해 공항경제권 발전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공항경제권은 공항과 배후 지역의 자원을 융합해 공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논의가 공항경제권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항 중심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공항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항공산업과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항경제권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항,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항경제권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항경제권 구축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국·중구2)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민·계양구4)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무·부평구4)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국·비례)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국·연수구5)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규(국·부평구1) 위원은 저어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이순학(민·서구5) 위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인천시 환경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강화군은 지난 12일 강화군 보훈회관 3층 회의실에서 17개 보훈단체 회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철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을 대표하는 각 단체 회장들과 자리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단체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진행했다. 이재훈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은 “강화군에서 그간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다”며, “그럼에도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며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훈회관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군수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군은 역대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더욱 앞서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월 13일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현안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연륙교의 내년 12월 개통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영종 측 관광자원화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유 시장은 제3연륙교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제3연륙교 영종 측 1공구는 접속교 24경간 중 15경간의 교량 상부 구조물(IPC 거더) 설치가 완료됐으며, 사장교 주탑의 케이블 연결 및 강교 거치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청라 측 2공구는 11월 말까지 사장교 주탑 트러스 연결을 마무리하고, 이어 주탑 케이블 연결과 강교 거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 78%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공정에 따라 내년 말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종 측 관광자원화 축소 문제와 관련해 영종 인근 20호 근린공원부지를 활용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이 부지의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기본 구상안을 수립한 뒤, 오는 12월 중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 12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지원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개통 후 인천 국제공항 접근성과 수도권 서부 지역 연결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종 지역의 관광자원화와 인프라 개발이 이뤄질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경인뉴스통신 이부영 기자 | 춘천시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비 등 21억 원을 투입해 춘천 곳곳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 대상지로 춘천을 선정했다. 공모 선정으로 춘천시는 국비 6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이 혼재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춘천시는 전문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를 신청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 심층, 총괄평가를 거쳤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주택, 건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주택, 건물, 공공시설 433개소 중 현장 확인과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를 거쳐 최종 204개소로 선정됐다. 에너지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접수순서, 밀집도 등을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상지는 예비 대상으로 관리해 취소 건 발생 시 예비 순위에 따라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태양광 183개소 549kW, 태양열 2개소 12㎡, 지열 19개소 465kW가 보급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춘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RE100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인뉴스통신 이경우 기자 | 인천 서구는 13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서구민 1,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구복지재단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매년 관내 각 단체 및 동별 소규모로 진행하던 김장행사를 “서로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로 모은 서구 최초 대규모 김장나눔 행사다. 김장 대축제는 각 단체가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김장 나눔’ 프로그램과 개인 신청자 대상 ‘김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장 나눔’ 프로그램에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김장 나눔을 했던 서구자원봉사센터, ㈜단지FnB와 청년외식업대표모임회,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바르게살기운동인천서구협의회, 인천서구새마을회, 23개동 자생단체, 언론사 뉴시스, SK인천석유화학(주) 외 기업체 13곳이 참여해, 김장 김치 총 37,765kg을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각 단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돌봄 이웃에게 전달됐다. 개인 김장 체험 프로그램에는 약 500 여명의 가족이 자녀와 함께 참여해 김장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문 요리사 5명이 참가자들에게 김장의 전통과 방법을 안내해 김장 문화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완성된 김치를 지역사회 돌봄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등 나눔에 적극 동참했다. 이외에도 가수 김장훈의 축하공연과 배우 김승수의 나눔 참여로 더 풍성해진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에는 먹거리 부스와 포토존 등도 운영돼 활기를 더했다. 자녀들과 함께 김장 체험행사에 참여한 가족 참가자는 “김장을 다같이 모여서 하니 더 재미있었다”라며 “아이들과 자주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많은 지역사회 단체·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제2회, 제3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따듯한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회장 정준교)는 지난 12일 청라거울공원 맞은편 심곡천 하류에서 강범석 구청장, 조성관 새마을회 회장, 이기학 협의회장, 권오분 부녀회장을 비롯해 직장회원사 및 새마을지도자 등 80명이 참여해 ‘EM 흙공 던지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던진 3천개의 EM 흙공은 지난 10월 직장회원사 및 새마을지도자가 EM 활성액과 황토, 발효촉진제 등을 반죽해서 만든 후 약 2개월간 발효시킨 것으로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 80여종이 들어있는 ‘미생물 집합체’이다. 특히 EM 흙공은 ‘하천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수질개선 용도로 사용되며 하수 유입으로 오염된 도심하천의 악취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준교 회장은 “3천개의 흙공을 직접 던져보며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직장새마을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경원재 아리랑홀에서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2024’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를 공식 선언했다. 100여명의 국내외 도시 대표단, 공공기관․학계․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서밋에 참석한 가운데, 이 중 전 세계 10개 도시가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다자간 협정을 맺었다. 인천을 필두로 케냐의 항구 도시인 몸바사, 세네갈의 다카르, 인도의 뭄바이와 우타르프라데시, 케냐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나이지리아의 베뉴에 주와 잠파라 주, 잠비아의 루사카와 루쿠모시티가 뜻을 같이 했다. 이들 도시는 인천의 스마트시티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원석 청장은 개회사에서 “스마트시티는 더 이상 미래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서밋을 통해 각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 등을 통합하여 시민들의 삶과 공중보건의 향상을 이끌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앤드류 반다(H.E. Andrew Banda) 주한 잠비아 대사는 축사에서 “스마트시티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앞서 나간 도시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이니셔티브’는 ▲스마트시티 모델 제공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국내외 여러 도시와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시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파트너 도시와 공유하며, ICT와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보건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에 적용된 기업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협약도시 간 스타트업들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성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인재 유치와 고용을 지원하며, 헬스케어 및 바이오 산업 분야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도시 간 스타트업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신생 기업들이 각자의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송도에 있는 K-바이오랩허브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과 취약 국가의 공중보건 전문가와 연구원들이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주일간을 ‘글로벌 톱 10 도시 주간’으로 정하고 인천스마트시티서밋(11일~13일), 한중 미래첨단산업 포럼(14일~15일) 등 다양한 정책 포럼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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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