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거침없는 연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수사기관 등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에 대해 “당장 법복을 벗고 공무원 직을 버리고 현직을 떠나야한다”며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특히, 전씨는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정권 시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이 단체 출신 판·검사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좌편향적이거나 특정 이념에 치우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관들로 “가득차 있어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모든 국민들은 재판과정에 상대방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원 유무를 사전에 꼭 파악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 이들 모두를 기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씨는 최근 2030세대에 대한 유튜브 특강과 부산 대규모 집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문제점과 폐해 등을 지적하고 온 국민이 이들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전씨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 등에 대해서도 이들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좌편향돼 있고 대적관도 확실하지 않아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이들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부르고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 이들로 인해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으며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않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도 절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해서도 않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스스로 재판 기피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씨는 사법부의 다른 판사들에 대하여 ”이제 법과 양심대로 재판을 해 오신 판사님들이 사법부내에서도 할 말을 해야하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깨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해 온 모든 선량한 판사님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법원이 자정작용 통해 법원이 바로잡혀야 하고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서길 바라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