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2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노선위원회 개최 결과, 인천시 4개 노선이 신설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 결정된 노선은 ①검단초등학교~여의도복합환승센터, ②검단초등학교~구로디지털단지역, ③영종 우미린1단지 후문~강남역, ④소래포구역~역삼역을 운행할 예정인 4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 출퇴근 노선이 미비해 있어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영종국제도시, 논현동 등 신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대광위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 또한 2022년에 신설 확정 후 올해 개통 예정이었던 검단~강남역, 청라~강남 양재꽃시장의 2개 노선은 차량 출고 지연으로 개통이 연기됐지만, 오는 2024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검단과 청라지역의 교통편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점이 법령에 맞지 않아 논란이 돼 왔던 김포 3000번 노선(강화터미널~신촌역) 이관 문제 관련해, 인천시는 대광위, 강화군, 김포시와 재정부담을 포함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회복 2024년말까지 완전 정상화 추진 - 인천지역 기업들과 융·복합 협력 강조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이 제460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인천공항의 코로나19 팬데믹 경영위기에 대한 2024년말 정상화 추진과 인천지역 산업과의 융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12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인천공항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이학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확장, 공항운영 및 국가와 지역사회 기여·성과, 항공산업 위기와 변화, 인천공항의 새로운 미래 준비 및 비젼 등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사장은 최근 인천공항은 지난 3년간 전세계적으로 경제와 산업에 위기를 가져다 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극복을 위해 전직원이 하나가 돼 매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말까지 완전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과거 코로나 19팬데믹 기간 중 항공운송의 경우 지난 2019년에 비해 여객수가 95% 감소하고 재무실적도 2조8천억원에서 1조 352억원으로 50%이상 줄고, 당기순익익도 8,634억원 흑자에서 5,2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기극복과 글로벌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새로운 항공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들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사장은 새로운 미래 공항준비를 위해 3가지 방안으로 ▲스마트 공항 구현 ▲항공·지상교통 허브공항 도약 ▲융·복합 비즈니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세계에 닿는 공항에서, 전 세계가 꿈꾸는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이사장은 인천공항과 인천지역 산업과의 융·복합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며, 항공정비산업(MRO), 도심항공교통(UAM),관광산업 등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사장은 “2027년부터는 집에서 수화물을 부치고, 걸어가면서 모든 공항수속이 이뤄지며, 수도권에서는 1,2시간내에 공항이용이 가능하고 여객수가 1억2천만명으로 늘어나고 외국인 비율도 기존 40%에서 60%로 증가하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공항이 국가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지역 출신으로서 인천공항이 인천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인천지역 기업인들과 언론사 대표, 기초단체장, 시 산하 기관장, 금융기관 임원, 정당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다.
인천시와 행안부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관계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행정체제개편 토론회’를 개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개편 필요성과 향후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동·서구 구청장, 인천시의회 의원과 중·동·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 재설계와 재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 추진해야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역주민 84.2%의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동의해 주셨기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공감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붉어진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선거공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실시했다. 이날 열린 국힘 인천시당 대선조작 가짜뉴스 선거조작 규탄 기자회견은 배준영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시,구의원 등 당직자 50여명이 인천시청 본관앞에서 인천시당 주관으로 열렸다. 규탄대회에서 배준영 시당위원장은 “언론자유의 탈을 쓰고 가짜뉴스를 양산한 몇몇 언론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자유민주적 권한을 남용하고,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현장을 발로 뛰는 일선 언론인들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가짜뉴스 대선 공작이 감행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던 친문검찰은 민주당 정권의 호위무사나 다름없었으며,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민심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그 몸통과 배후를 찾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의원에 이어 연사로 나선 정승연 연수구갑 당협위원장도 “대선 3일을 남기고 뉴스타파가 ‘대장동비리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자마자 MBC,KBS,JTBC 등이 3일 전부터 퍼나른 공작정치이자,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위원장은 또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박빙의 결과였지만 윤석열후보를 선택했고, 만시지탄이지만 공작정치를 뿌리뽑기 위해 이번에야 말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단비 시의원이 나와 참석자들과 함께, “검찰은 대선공작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대선공작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
계양경찰서, 스미싱 예방한 국민은행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신속한 대처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홈플러스 작전점 안건영 팀장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안건영 팀장은 지난 4일 불상의 명의자로부터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며 방문한 고객과 상담하던 중 고객이 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에 스미싱 사기임을 알아차렸다. 이후 신속하게 팀원 안은서를 통해 고객 계좌에 대한 비대면 인증서 제한 등 지급통제 조치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4억 5천만 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최근 스미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과 금융기관이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제물포르네상스 인공지능(AI) 교육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기관들은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제물포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인공지능(AI) 교육활성화 거점으로 상상플랫폼 내 인공지능(AI) 교육센터(전용면적 530평)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인공지능(AI) 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원도심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 인공지능(AI) 교육센터 조성 및 직접 운영을 맡게 된다. 또 인천관광공사는 인공지능(AI) 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임대료 무상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교육센터는 2024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인공지능(AI) 교육센터는 미래인재 양성과 원도심의 교육여건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물포지역을 중심으로 미추홀구, 서구 등 원도심까지 확산시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들을 육성해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조덕제)가 지난 14일 조양희 의장실에서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차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주차문제 연구 수행을 맡은 김동진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지역구(계산 1,2,3동) 및 계양구 주차 문제 ▲주차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 요구사항 ▲제안하고 싶은 주차 문제 해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7일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개최 이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 방향을 정해 관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 및 선정해 계양구 원도심 주민의 주거 및 교통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조양희 의장은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 활동을 통해 관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개선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양구민을 위한 주차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연구회는 지난 6월 27일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출발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 개최 후 90일간 원도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국가 및 지방정부 주차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양구 주차정책 발굴, 새로운 주차장 시설 모델개발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
최근 정부 부처의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내에 걸려오는 일반 민원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공직기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하기휴가철을 맞아 이러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의 민원전화 방치내지 회피 현상은 정기휴가 시기와 맞물려 하절기 행정공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직접 걸려오는 각종 민원전화에 대해 아예 받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전화 회피현상은 오래전부터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중심으로 마치 관례적인 것처럼 이어져 오면서 중앙부처에 전화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경우 처음에는 당황하기 일쑤다. 실제로, 최근 본지 취재과정에 인천김포고속도로 관련, 문의를 위해 국토부 조직도에 공개된 도로정책과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틀간 담당과장부터 주무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국토부 민원상담 전화를 통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통화량이 많아 중간에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민원전화 회피현상은 국토부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실,과 대부분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의 주민 A씨의 경우 “ 과거 수소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법령관련 문의를 위해 수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화를 했으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당황스러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타 정부기관에도 전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얼마나 바쁜지 통화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적어도 실,과에서 한명 정도는 민원전화를 받아서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는지, 휴가를 갔는지, 상담중인지 알려주는게 도리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담당관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가 많고 회의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다른 상담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거론 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만약,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나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허식 의장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안전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또 사회적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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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