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의회 2년차 조례발의 심각, 대책마련 촉구

부평구 안애경의장, 동구 유옥분의장 2명 이름올려 구설수!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경실련이 올해 9월에 임기 2년차를 맞는 인천지역 기초의원에 대하여 조례발의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가운데, 기초의원 123명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미발 의원중 현 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은 2명으로 부평구 안애경, 동구 유옥분이 나란히 이름을 올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 기초의원중 2년차 조례 미발 의원 비율은 옹진군이 가장 높아 28.6%에 달하고, 이어 남동구 (16.7%), 서구(1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미발의 의원수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 이었으며, 미발의 의원 비율은 국민의힘(12.7%)이 민주당(9.8%)보다도 높았다. 

 

구별로 미발의 의원 명단을 보면, 부평구 안애경의원(민주당, 부평구가, 현 구의장), 손대중의원(민주당, 부평구라), 중구의 한창한의원(국힘, 중구나), 동구 유옥분의원(국힘, 동구가, 현 구의장), 남동구 이유경의원(국힘, 남동구마), 전유형의원(국힘, 남동구마), 이용우의원(국힘, 남동구바)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구의 경우 고선희의원(민주당, 서구나), 김동혁(무소속, 서구다), 옹진군 김영진의원(민주당,옹진군가, 현 구의장), 김규성의원(민주당, 옹진군다), 미추홀구 이관호의원(국힘,미추홀구다) 등이다. 

 

여기에, 전 부의장 출신인 남동구 이용우의원, 미추홀구 이관호의원 2명도 포함됐다. 부평구의 손대중의원은 현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고 각 정당은 의원들의 입법 실적으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기초의원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총 14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다소 감소한수치이나 이들 대다수는 각 의회에서 요직을 맡고 있어 심각하다”며, “이들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의정수당+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