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실이 민선7기 박남춘시장 당시 4년동안 14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위법하게 집행했던 담당공무원들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한 기자들 중 인천시의 감사결과가 지나치게 늦게 진행되고 공무원들도 결부된 사안으로 ‘형식적 감사’ ‘늑장 감사’ 등 의혹 제기와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성토까지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5일 인천시 감사실은 본청 기자실에서 민선7기에 이뤄진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금년 4~6월 기간중 이뤄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실은 이번 감사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 감사실은 이들의 위법행위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와 직원채용 등 운영사항, 평화도시 공모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서 집중돼 일어났고, 이들은 특정단체를 설치한 뒤, 이 단체가 인천시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셀프 채용하고 이들에게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 단체는 주민참여예산관련 활동이 전혀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하고, 강사수당의 허위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등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24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항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억원을 편성하고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9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없이 4억3,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감사실은 지난 코로나19 기간중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지원됐으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이번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환수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경고 조치를 하고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들은 시가 취한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에 대해 ‘솜방망이 감사’ ‘형식적인 감사”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과 함께, 일반 외부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부당사용한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