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하게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하상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고,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은 있으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이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도 덧붙였다.
[전문]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 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도시재생사업(뉴:빌리지)’에 공모해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노후 주거공간이 많은 곳에 편의·기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부개1동과 일신동 일대로 면적은 약 9만4천제곱미터이다. 이곳에는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기반 시설이 조성된 후 민간 주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구는 내년부터 4년간(2025년~2028년)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기반 시설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위치해 있는 마분공원의 복합화가 추진된다. 원도심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분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재구성, 작은도서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안전한 보행환경도 조성된다. 구는 보행친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포장 ▲노상주차구획설치 ▲전봇대 지중화를 비롯해 감시장비(CCTV) 등의 안전시설물도 설치하기로 했다. 4년간의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상지 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금융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로 지원하고 다세대·다가구 신축의 경우 호당·가구당 7천500만 원을 금리 3.2%로 지원한다. 제도적으로도 여러 조건들이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관리지역 외 주민동의율 요건 또한 80%로 완화할 예정이다. 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2024년 뉴:빌리지 사업은 주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계획한 만큼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우리 구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한 중앙 언론이 윤대통령이 지적한 ‘광란의 국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능 부전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게엄선포 5개월 전에 냈던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경인뉴스통신 취재에 따르면, 국내 한 중앙 A언론은 2024년7월 4일자 ‘사설’에서 현재의 국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언론은 사설에서 7월3일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22대 국회의 경우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뜰째 파행됐다”고 밝히고 “(7월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시작부터 대결로만 치닫는 제22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A사는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관련 검사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몇 달간 검사 직무가 정지되고, 이는 이 전 대표의 재판진행에 적잖은 지체와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법사위가 탄핵절차라는 명목으로 수사 검사들을 직접 국회로 불러 유례없는 조사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 전 대표 방탄용 탄핵’이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도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을 오직 야당만 행사하게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공세와 탄핵의 빌미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을 받을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분야의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제쳐 놓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밀어붙여 국회를 ‘기능 부전’상태로 밀어넣은 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밝힌 ‘광란의 괴물국회’에 대한 문제와 국헌문란,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의 다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제22대 국회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계엄선포 5개월전부터 중앙언론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뤄졌지만,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조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선관위의 자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속보> 지난 12월 4일 본보(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관련, 비산먼지, 도로교통 정체 등 주민피해 심각), 12월 12일 본보(농림지 형질(변경)과정 대규모 민간업체 특혜의혹 제기)하고 나섰던 검단 오류개발사업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20일 서구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들은 “서구청에 검단 오류동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아스콘 공장(11곳), 레미콘 공장, 금속표면처리 집단화 공장, 하수처리 시설 외, 환경 위해시설로 환경피해 고통을 오랜 기간동안 받으며 살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환경유해(산단) 집단화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서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준 검단 오류도시개발(산단)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대형트럭 도로주정차 및 불법유턴, 출.퇴근시 교통 혼잡, 오염토사 반입에 의한 검단천 수질오염, 천연 보호종 2급 금개구리, 황조롱이 서식지가 생태 파괴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민.관 합동 현장실태조사단을 꾸려 환경피해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 인천시(민선7기)가 S민간업체 소유 농림지역(4만평)과 국∙공유(생태하천부지) 약 2만평을 개발(공장)용지로 승인(변경)해 천연보호종 금개구리 등의 생태 교란과 검단천 오염을 유발하면서 수천억 원의 과도이익을 챙겨주는 민간특혜사업을 주도했다”며 사업취소를 위한 법적조치와 장외 투쟁 등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형재 검단 오류도시개발 반대주민대책 위원장은 “인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오후 2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하루에 1,2회 차로 나눠 실시한 엉터리 형식적 주민공청회”라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는 환경영향에도 속하지 않는 김포시 양촌읍 거주 장모 주민만이 참석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통장, 관내 단체장 등도 공청회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실 및 불공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밀실 특혜행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2019.5.2. 도시개발 지정 제안(제안자→區), ▲2019.5.2.~ 2021.6.18.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市→조합) ▲2022.5.10. 농림식품축산부 농지분야 협의완료(조건부 동의), ▲2022.5.30.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市) ▲2024.8.5.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市), ▲2024.8.8. 공사착수신고서 제출(시행사→區→市)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연관된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가 지난 19일 오류왕길동 뷰티풀파크 산업단지내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 녹색숲 조성사업 준공식을 뷰티풀파크관리공단 2층(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뷰티풀파크 산단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4억원(국비12역, 시비6억, 구비6억)을 투입해 총 면적 2.4ha 규모로 오류동(1611-4, 1616-5, 1610-8)번지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화 조성 숲 사업이다. 이 도시숲 사업부지에는 교목(큰나무) 메타세콰이어, 청단풍 등 13종 1.562주를 식재하고, 관목(작은나무)은 사철나무, 화살나무 등 11종으로 49.530주를 식재했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원기범(경인방송)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주요내빈소개, 국민의례, 사업 경과보고(드론 영상시청), 기념사,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컷팅, 기념식수, 기념촬영, 현장시찰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준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송승한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구의회 의원들과 한남수 금호마을 통장, 이승호 오왕 주민자치회 회장, 이광훈 오왕 방위협의회 회장, 안영순 오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이경우 오왕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 고흥규 오류왕길동 동장, 이광균 뷰티풀파크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준공식에 이른 시간부터 참여해 주신 오류왕길동 단체장님들과 금호마을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주거와 산단 분리를 위한 도시숲 녹화 조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국회의원님, 시, 구의회 의원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도시숲 녹지 공간은 산단속에 녹지환경과 산책길 조성으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변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도 축사에서 “오늘 준공된 도시숲 조성사업이 기후변화 효과로 5~10년 후 산책로가 지역주민 및 근로자 분들께 충분한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검단 신도시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강범석 구청장으로 부터 뷰티풀 산단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에 이바지 한 공을 높이 평가해 (주)미래조경 대표 김인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소재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앞에서 남동경찰서 수사과의 편파적인 수사와 사건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수사를 촉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남동구 인주대로 A아파트 입주자 관리단 감사인 김경두씨 등을 비롯한 입주민 7,8명은 인천경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남동경찰서 수사담당 경찰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상 외압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다’며 폭로하고 항의했다. 김씨와 입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로부터 무언의 폭력과 고성, 시설물 파괴 등의 손괴행위로 위압감 속에서 살다가 지난해 3월경 아파트 관리단 회의를 통해 B씨에 대해 공공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행위에 대해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B씨는 입주민들의 시정요구에 대해 개선은 커녕, 오히려 이에 대한 관리단의 업무에 협조한 김씨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가해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의 B입주민은 지난 2020년부터 ▲단지내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사선으로 주차해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를 방해해 민원을 야기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들을 위협적인 태도로 주먹으로 버튼을 내려 치는 행동으로 위협하고 ▲ 이유도 없이 주민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폭력성 행동을 일삼아 왔으며 이 아파트 전체 30세대 중 10여 세대가 아파트 단체톡방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포속에서 살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해당 남동경찰서로 신고했으나 “해당 경찰은 이러한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되고 주민끼리 싸움이 되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경찰이 회유해 해당 신고를 취하시킨 적도 있다. 입주민 감사 김씨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경찰의 협조를 구했으나 정말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고한 본인이 범죄자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데까지 몰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억울해 했다. 그는 또 “담당 수사관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라며 검찰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 없으니 고소 취하하고 고발로 재접수를 해주면 혐의가 충분히 있으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종결’을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B입주민이 20건에 이르는 마구잡이 고소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물 치료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토로했다. 기자회견 이후 입회한 인천경찰청 관계 직원과 협의해 인천 남동경찰서장실을 방문해 해당 간부에 반론과 입장을 들고 주민들을 위해 간담회 등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으며 청문감사실을 통해 질의서를 제출해 답변을 받도록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새마을회(회장 조성관)가 지난 17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2024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영상제작 시청), 감사패, 표창장 수여, 대회사, 축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연말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감사패는 권영민 가좌1동 협의회장과 탁순금 석남1동 부녀회장에게 각각 수여됐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범석 구청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표창장도 새마을회 총 55명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단체활동 부문 표창장에는 가좌1동 협의회와 석남1동 부녀회가 단체 봉사활동실적을 인정받아 각각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조성관 새마을회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새마을회 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회장은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저소득층의 사랑∙나눔∙실천은 물론, 그린(Green)새마을, 건강(Healthy)새마을, 문화(Culture)새마을, 청년(MZ)새마을 등, 4대 핵심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살맛나는 서구 건설에 일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축사에서 “2024년도 서구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맞이해 축하와 함께 오늘 영예롭게 수상을 받으신 새마을회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생활여건속에서도 새마을 운동정신인 지역사회발전 기여와 관내 사랑∙나눔∙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신 새마을회 온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마을지도자대회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조성관 서구새마을회장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代정무∙정책실장), 이행숙 국민의힘(서구병) 당협위원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박용갑 부의장, 이한종∙김학엽∙홍순서∙이영철∙백슬기∙김춘수 서구 의회 의원, 각 동장 및 새마을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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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