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이 전임 유천호 군수 재직당시인 2018년부터 2022년 12월 진행됐던 화개정원 조성사업과정에 국가예산 98억 원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사용해 총 242억 원을 반환하게 된 사안을 놓고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에 나섰다.
29일, ‘화개산화개산전망대 242억 진상규명 시민모임」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를 인용해 “강화군은 2019년부터 3년간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교동 문화마을가꾸기 사업(68억 원)과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30억 원) 등 총 98억 원을 행정안전부의 변경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강화군에 대해 불법 사용된 98억 원의 원금과 제재부가금 144억 원 등 총 242억 원을 반환하라고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광구 시민모임 대표는 “전임 고 유천호 군수의 재임 중 문제점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가세해 벌어진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강화군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개정원은 전임 유천호 군수의 최대 공약사업인데, 지나친 예산 투입과 각종 추문으로 뒷말이 무성했었다. 특히 수익사업인 모노레일이 민간소유인 점에 대해 의혹과 불만이 많았다.
이에대해 강화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강화군 관계자는 “화개정원은 故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3년 개장 했으며, 현재까지 방문객이 180만명에 이르렀고, 특히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년간 298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지방정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행정부의 지적대로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열악한 교동면 지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받은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과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은 교동도 내에서의 사업 위치변경과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화군은 이번 사태의 진실과 반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강화군은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 ▲강화군은 관련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구상권으로 회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