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혜, 오강현, 김현주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에 금연거리 지정확대, 청년정책의 고도화, 수도권 제4매립장 김포권한 확대등을 각각 요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정영혜의원은 간접흡연 없는 김포, 금연거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연거리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권 내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한데 이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공의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김포시 금연거리 7개소 중 6개소가 사우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운양동·구래동·장기동 등 신도시 지역은 여전히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김포시는 금연지도원 6명이 1인당 약 2,800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 중으로,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업무지침(1,000개소당 1인)에 비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투기는 하수구 막힘, 화재 및 환경정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원은 김포시에 ▲금연지도원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추가 배치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균형 잡힌 금연거리 지정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오강현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 고문 사망 사건은 단순히 해외 치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이며 김포시 청년(19~39세) 인구는 현재 11만 여명(인구의 23%)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그러나 김포시 청년정책은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정책은 있으나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황으로 청년정책의 병목 현상이 발생해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청년정책을 체감형·맞춤형·연결형으로 고도화할 것 ▲공간과 거버넌스의 연결의 필요성 ▲김포형 교통완화 패키지 적용 ▲청년 주거의 ‘사다리’ 구축 ▲일자리-정착-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정착 ▲ 지속 가능한 젊은 도시건설 등 정책추진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현주 의원도 발언을 통해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는 김포 땅, 김포시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시작하고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김포시의 폐기물처리에 한계적 문제가 있으며, 공공 소각시설은 물론 민간 소각시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의원은 “현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영향권 인구 약 3.8만 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12%)에 이르고 있으나 수수료 배분은 3%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아니라, 주체적 권한을 가진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집행부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지자체별 공정배분 ▲ 제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확보 ▲직매립 금지 이후 자립적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