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검단시민연합, 검단원당지구연합, 검암리조트시티연합, 인천시민연합 등이 지난 26일 서구 원당동 행정복시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4자 협약이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1992년부터 33년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폭탄 돌리기식으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를 설치,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처럼 수도권매립지에도 매립세를 도입해야 하고, 정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문제와 피해 지역 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매립지 특별지원법도 제정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한구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위원도 “지난 2015년 맺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합의’에 따라,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발생한 환경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면허권과 소유권,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도 토론자로 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종료 등 ‘2015년 4자 합의’약속을 정부가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합의 파기와 함께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대표는 또 "매립지 갈등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지자체에게 공을 넘기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무산될 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류동 주민 A모씨도 “인천시가 4자합의 불이행은 물론 특별가산금 50%인 5,700여 억원의 부당 사용한 것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시 행정을 크게 불신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맞물려 시민단체와 공동 연대해 3개 시,도 폐기물 반입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양상훈 인천시 매립지 정책과장은 “특별가산금 집행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매립지 주변지역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 발제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와 4자 협약이행관련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도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