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인천공약, 3당 채택 승인키로

 

18일 인천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설치, KBS 인천방송국‧ 제2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인천의 10과제를 여·야 3당이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하는 한편 각 공약의 채택 여부와 실현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 3개 정당은 다같이 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인천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변하고, 정당별 실현방안도 회신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인천공약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전환 및 제도개선’ 대책을 담았다.

 

기존의 정치권이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으로 공약했던 무능력을 개선코자 정치역량 발휘가 절실한 사안들로 10대 인천공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한뜻을 모았고, 생활 밀착형 현안과 인천 도약을 위한 지방분권과제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3당은 ①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②KBS 인천방송국 설립, ③제2인천의료원 설립, ④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역할 강화 ⑤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⑥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⑦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⑧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⑨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⑩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10대 인천공약은 인천 지역사회의 염원이 담긴 현안이며, 공약 이행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해묵은 현안은 조속히 해결하고, 인천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공약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법 개정 등을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선거 후에도 해묵은 현안 공약의 조속한 해결과 인천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