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행안부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관계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행정체제개편 토론회’를 개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개편 필요성과 향후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동·서구 구청장, 인천시의회 의원과 중·동·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 재설계와 재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 추진해야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역주민 84.2%의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동의해 주셨기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공감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