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가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출입을 막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일각에서는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되는 강제처분이다. 더욱이, 해당 행위가 있던 당시에 바로 신청하지 않고 한달이나 지난 최근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 자체의 판단보다는 외적인 지시나 압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A씨는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행위도 다수의 영상과 언론 보도로 남아 있어 증거관계가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자체와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

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6일 오후 4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해양 및 해안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관내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와 운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인천시 해양환경과장·해양환경정화팀장, 옹진군 환경위생과장·해양시설과장, 연평면장 등 유관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경인서부수협, 영흥수협 관계자 및 지역 어업인 단체 등이 대거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소관별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현행 수거·운반·처리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지역 현안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신영희 부위원장은 “청정 인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과 행정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6년 매산동 주민총회 및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매산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정옥선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세류1), 조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세류1)과 주민, 지역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027년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이웃사랑 집수리, 사랑의 김장 나눔, 나눔 실천 공유냉장고, 지구를 지키는 나눔장터,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살펴보고 우선순위 선정에 참여했다. 김미경 의장은 “매산동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수원의 관문이자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라며 “오늘 주민총회에서 모인 의견과 결정된 사업들이 매산동의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