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은 미추홀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지원 이동출장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출장소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신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재단과 관내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신용보증 상담과 접수를 진행했으며, IBK기업은행 주안지점의 통장 개설과 대출 약정서 작성 등 원스톱 금융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용평점 관리 등 금융 컨설팅을 포함한 경영지원 서비스도 제공됐다. 특히 자금 신청자는 일반보증 외에도 미추홀구 특례보증과 연계해 연 2%(1년간) 이자 지원과 보증료 0.2%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최병헌 남부지점장은 “이번 이동출장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단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미추홀구 내 모든 전통시장으로 이동출장소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박용철군수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화연결 전철계획을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설명자료를 내고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이어 그는 “2035년을 목표로 수립 중인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강화는 접경지역이라는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강화연결 철도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각 반영 ▲인천시·중앙정부의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협의체 즉시 구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5일 해명보도를 통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실시했다는 점을 들고,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결과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과정에 외화 밀반출 검색여부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논쟁을 벌였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전격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학재 사장은 본인의 SNS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을 내려놓으며”란 제목으로 사장직 사임에 대한 그간의 소회와 입장을 냈다. 이사장은 “2년8개월간 몸담았던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히고 “그리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으나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자 이용자도 3번째로 높았던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한 시간은 기쁨이자 환희,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11월 중순부터 새로운 사장이 올때까지 ‘정기인사를 보류하라’는 부당한 압력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시작됐고, 12월 외화 밀반출 검색여부를 놓고 국정 최고 책임자와 논쟁을 벌인 이후 퇴진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고유권한이자 직원들의 가장 큰 복지인 ‘정기인사’를 1월1일부로 단행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돌아 온 것은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협의중단, 그리고 무려 4개에 달하는 특정감사 폭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버티면 직원들
경인뉴스통신 유영광 기자 | 동작구의회는 25일 동작구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20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지방의정대상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은 동작구의회 변종득(흑석동·사당1·2동), 김효숙(상도2·4동), 장순욱(신대방1·2동), 신민희(상도1동·사당5동),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수상하며 그간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후 진행된 안건보고 및 심도 있는 토의에서 의장협
경인뉴스통신 유영광 기자 | # 금천구 독산동에 살고있는 어르신 전모 씨(84세)는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을 신청, 구는 방문건강관리, 재택의료, 치매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후원물품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했다. 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이모 씨(54세)는 “야간 근무에 종사하며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시행한 서울시·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주변 사람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긍정으로 응답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주민 체감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금천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로설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