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대응이 '낙하후 처리' 방식으로 원칙을 세우면서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현실성이 없으며 방치수준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경인뉴스통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거나 방치수준이며, 적어도 군에서 오물풍선이 수도권지역에 낙하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낙하전 사전에 포획해 처리해야한다는 경인지역 시민들의 불만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우리국민들의 피해는 적잖게 일어났다. 최근 국방부와 행안부가 채현일 의원실에 제출한 ‘쓰레기 풍선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8월까지 발생한 피해는 인천공항 비행중지, 산불, 민간피해 등으로 두 부처는 오물풍선 피해를 각각 43건과 46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이들 부처는 오물풍선의 피해는 주택과 공장의 지붕파손, 화재발생과 항공기 이착륙 중지, 주택가 통신선 스파크발생, 산불발생 등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기본 방침은 ‘낙하후 처리’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에 질문해 받은 '낙하후 처리'원칙 답변에 대해 이를 소개한다.

▲질문1, “오물풍선이 지상으로 낙하해 국민들의 각종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데, 적어도 낙하 전에 지상에 어느 정도 접근 시 드론 등으로 강제포획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송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드론작전사령부도 창설되지 않았는가?”

<합참답변> “오물풍선처리는 낙하후 처리가 기본이다. 그 이유는 포획하다가 상공에서 터뜨릴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군에서 모든 지역에 대해 다 추적하고 처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인력도 없다”

▲질문2, “오물풍선은 민간이 아닌 북한정권이 직접 보내고 있고, 낙하후에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고, 적의 생화학 무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군에서 직접 낙하전에 포획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

<합참답변> “낙하후 처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낙하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참은 최대한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낙하후 화재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소방청, 경찰, 산림청 등에서 처리하고 있다”

▲질문3, “최근 청와대, 인천공항 등 국가방호시설에 오물풍선이 낙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심각한 사고발생 시 어떻게 하실건가요?”

<합참답변> “오물풍선 발송은 북한 책임이다. 낙하후 처리원칙을 기본으로 군부대, 경찰서 등과 함께 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질문4, “낙하하는 오물풍선에 적재된 것이 오물인지, 무기인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지?”

<합참답변>적의 오물풍선에 대해 군은 면밀히 추적, 감시를 하고 있으며, 적이 이를 무기화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한편, 이같은  합참의 답변에 대해, 인천시민 A씨는 "인천공항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행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공항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도록 군은 뭘했는지 모르겠다"며 " 오물풍선이 접근해 낙하하기 전에 미리 공중에서 드론 등으로 강제 포획해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인천거주 B씨도 "만일 오물풍선이 재래시장에 떨어져 화재가 날 경우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드론작전사령부도 창설한 것으로 아는데 군이 '낙하후 처리원칙'을 고수하는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