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가 실제 방위위치와 맞지 않는 구의 명칭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은 제1차 구 명칭변경추진위(재난안전상황실)를 개최해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 후보 명칭으로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창라구(가나다순) 등의 4가지 후보(안)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강 구청장은 이날 “구 명칭변경위원회에서 역사성⦁지역성⦁정체성⦁상징성⦁대중성⦁미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 여론조사기관 의뢰 조사표본 2,000명 (대면조사 1,000명 + 전화조사 1,000명) 지역 인구비율에 맞게 할당(지역별, 성별, 연령별) 여론조사 후보군을 결정했다”라며 “새 명칭이 확정 될 때 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 하지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서구청의 새로운 명칭은 서구 주민의 동의와 서구의 새로운 명칭 제정 절차는 충분한 홍보와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는 표본 수가 적으며, 명칭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정서진구’가 최종 후보에서 탈
내주 정부의 건설안정 대책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지방위주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인천, 경기(수도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주 건설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경기(수도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건설 안정대책이 지방 위주로 추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설 안정대책에 대해 지방 위주로 추진하기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그 효과가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골고루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기때문이다. ◆ 2013년 양도소득세 5년 전액 면제. 파격적인 혜택 지난 2013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당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과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 등을 20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의 용도로만 집행되어야 할 특별회계가 타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주민들의 참여 및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와 부당한 기금운영 등, 문제점을 수차에 거쳐 지적하고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의체는 “2016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 반입료를 50% 인상함으로써 수도권시민의 폐기물 반입료 부담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2,500만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 반입료 상승요인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주민지원기금의 감소 ▲관리공사의 운영적자 심화 ▲사후관리기금 축소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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