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지 정책결정 과정 강력 경고”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지역 법적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가 10일 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 주민대표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를 비롯한 4차 협의체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지 사용종료, 공공소각장 건설’ 등 정책결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법적 기구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근거한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법적 대표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와 3개 시,도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나 과거 30년간 매립지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협의체가 공식 논의 과정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영향권 지역주민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협의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민요구가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및 3개 시·도에 4개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직매립 금지 원칙은 찬성하나 ‘예외적 직매립’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둘째, “2026년 매립종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라고 주장하고 ‘인천시가 매립종료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