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앙선관위 김용민 사무총장 선거 부실관리 자인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황교안 총리의 부정선거 문제제기에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서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를 실토하는가하면 엉터리 중앙선관위 규칙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관련 질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실시했다. 황 전 총리는 현행 선거법상 ▲ 제22대 총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투표함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도록 하는 규정을 왜 어기고 도장을 인쇄 했는가? ▲ 중앙선관위가 ‘형상기억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식 동영상을 왜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는가? ▲ 사전 선거 투표장에 왜 CCTV를 가렸는가? 등이다. 우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22대 총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의 하자가 10 몇건 정도 발생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황 전 총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