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원)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