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및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 ▲시민 사법 접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5일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시의회 관련 주요 인사를 초청해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정해권 의장, 도성훈 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이선옥 제1부의장, 이오상 제2부의장 등을 비롯해 역대 의장, 공공기관·언론사 대표, 시·교육청 간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이 함께 새로운 도약과 협력의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는 출범 이래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책임 있는 감시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며 “우리 의회는 출범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와 교육청의 필수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주요 도시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6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변화와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며 “의회는 시민의 꿈과 바람이 인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최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발제자), 한부모가족 당사자, 관련 단체,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하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유경희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 초기 한부모가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위원장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 개정 취지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초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송다영 교수는 한부모가족 초기 전환기 개입 필요성과 선진국 사례, 지지동반자 사업 효과 등을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시민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대영)는 최근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강동구), 제물포정책연구원(원장 남궁 형) 등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의 자치분권 강화와 행정혁신, 청년정치 활성화,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실행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기관은 학문적 연구(인천대학교), 정책개발(제물포정책연구원), 제도화(인천시의회) 등의 연계 구조를 통해 인천형 혁신 모델을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정책 거버넌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청년과 자치분권, 행정혁신 분야의 연구와 세미나를 추진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 제물포정책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현실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인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 인천형 시민정책연구회는 이를 제도와 조례로 구체화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연구·정책·입법이 선순환되는 협력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표 의원은 “이번 협약은 인천의 청년과 시민
인천시의회가 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9일 열린 제303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신동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코나아이는 2018년 인천e음 출시 당시부터 운영을 맡아오면서 수의계약 체결 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다만 지난해 인천시의 고발로 진행된 경찰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주(서구6)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특위에서 다루는 건 사법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입법부가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위 구성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특위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코나아이뿐 아니라 e음카드 산업 구조 전반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당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회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의 장인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정책토론 한마당’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시의회’를 모토로 지난 2019년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고, 이어 2023년부터는 ‘정책토론 한마당’으로 변경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공동 정책연구 협의체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회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로 개최해 담론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등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사 또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4차 소위는 이강구 소위원장(국․연수구5), 신성영(국․중구2)․이명규(국․부평구1)․이순학(민․서구5)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최태안 인천경제청차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국제업무지구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송도 토지를 자산 이관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는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송도 내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글로벌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인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오피스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만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자사는 경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신임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자질과 역량을 검증했다.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최근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경영 능력, 윤리관 및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류 내정자가 iH의 현안 사항인 부채 현황 및 감축 계획, 천원주택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정책 소견을 질의했다. 신동섭 위원은 “토지 매각을 통한 부채 비율 감축은 긍적적이지 않으므로 사업성 제고 등 공사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강구 위원은 “iH가 송도 내 소유한 토지를 단순히 최고가에만 매각하면 사업자들이 그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경관에 소홀하다”며 “iH가 매각 당시부터 도시경관 심의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석정규 위원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공급하는 천원주택에 정작 신혼부부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물었다. 박종혁 위원은 류 내정자가 공직기간 추진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에 대해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원)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