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건설 안정대책,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심 대책 절실
내주 정부의 건설안정 대책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지방위주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인천, 경기(수도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주 건설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경기(수도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건설 안정대책이 지방 위주로 추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설 안정대책에 대해 지방 위주로 추진하기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그 효과가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골고루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기때문이다. ◆ 2013년 양도소득세 5년 전액 면제. 파격적인 혜택 지난 2013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당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과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 등을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