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은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기후부 관계자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수계 관리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남한강 3개 보의 현행 체계 유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 확대 ▲지역 상생을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 기금 추가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3개 보의 경우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강 수계 규제로 인한 보상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변화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동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생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5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입학식에 맞춰 진행됐으며, 관계 공무원과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신입생과 재학생 등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주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전후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지원 내용과 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대출 가능 여부(필요 시)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
경인뉴스통신 유영광 기자 | 동작구의회는 25일 동작구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20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지방의정대상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은 동작구의회 변종득(흑석동·사당1·2동), 김효숙(상도2·4동), 장순욱(신대방1·2동), 신민희(상도1동·사당5동),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수상하며 그간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후 진행된 안건보고 및 심도 있는 토의에서 의장협
경인뉴스통신 유영광 기자 | # 금천구 독산동에 살고있는 어르신 전모 씨(84세)는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을 신청, 구는 방문건강관리, 재택의료, 치매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후원물품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했다. 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이모 씨(54세)는 “야간 근무에 종사하며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시행한 서울시·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주변 사람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긍정으로 응답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주민 체감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금천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로설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이천시는 25일 용인특례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강천심, 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 회원들 간 자유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의 연대 성과를 먼저 짚었다. 김 시장은 “지난 2024년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하나씩 개선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지원추진단은 단장인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민·관·정·학 자문 기구인 돌봄통합지원협의체와 수원시 관계 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는 발대식과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5년) 추진 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통합지원추진단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과 퇴원환자 연계 사업 등 핵심 정책의 활성화 방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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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