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했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이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산정하면 노선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 경전철, GTX 등 도시철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버스·철도 운영 재무구조를 비교하며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버스업체는 1천억 적자를 말하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수준이고, 철도 운영 수지도 평균 60~70%로 흑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교통예산이 1조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 의지가 부족한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2·5공구의 입찰방식을 기타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일정 계획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들며 ‘5개월 지연’ 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며 “모든 변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 검토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이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자유수호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사업 실적 보고, 우수지회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연맹 회원과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립 이래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철책길 걷기, 도보 순례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걸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활동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는 데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으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이 지닌 역사적 상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판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다가오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과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6년 1월부터 한·미 FTA에 따라 일부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무관세가 되면 국내 한우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우 1마리당 수익이 최근 3년간 △68만 원, △143만 원, △161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농가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런 시점에 도의 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덕분에, 올여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농가가 버틸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국비가 늘었음에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의 국가책임과 예산 부담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이 국가책임 사안임에도 대부분이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현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배상금·추모시설·박물관 조성 등 주요 사업에서 경기도 단독 부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재정 부담은 도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중앙정부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추모시설·역사문화공간·박물관 건립을 모두 도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8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활용률도 낮은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박물관 신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과 함께 국가 주도 기념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국비 반영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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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