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발표했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시는 ‘천사지원금(1040만원)’을 신설하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받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받게된다.

그리고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도 촉구했다. 유시장은 정부에 대해 ▲출생정책을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 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