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던 정치인들이 의회독재를 자행?
입만 열면 “독재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던 정치인들이 국회 다수당이 되더니 이제는 의회독재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5일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은 A언론에 이같은 취지의 기고를 통해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탄핵 소추안과 특별검사법안, 쟁점 법안을 단독 추진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300명 국회의원들은 여론을 들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침없는 의회독재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자기 당대표 또는 동료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마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척 ‘국민과 정권 싸움에서 국민이 반드시 이긴다’며 온 국민들이 본인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줄 착각하며 국민을 팔아 입법 독주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미진하고 처벌이 애매모호할 때 특검을 통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탄핵대상자 역시 범죄 의혹이 있다면 고소·고발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소추가 성립된다고 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