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던 정치인들이 의회독재를 자행?

 

 

입만 열면 “독재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던 정치인들이 국회 다수당이 되더니 이제는 의회독재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5일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은 A언론에 이같은 취지의 기고를 통해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탄핵 소추안과 특별검사법안, 쟁점 법안을 단독 추진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300명 국회의원들은 여론을 들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침없는 의회독재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자기 당대표 또는 동료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마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척 ‘국민과 정권 싸움에서 국민이 반드시 이긴다’며 온 국민들이 본인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줄 착각하며 국민을 팔아 입법 독주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미진하고 처벌이 애매모호할 때 특검을 통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탄핵대상자 역시 범죄 의혹이 있다면 고소·고발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소추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동료 의원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회장은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다.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 상임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보여 준 안하무인 횡포에 대해 슈퍼 갑질과 증인 모욕 등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는 증인 11명을 출석시켜 12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진실 규명보다 의원들의 갑질과 증인 모욕이 난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밖에 나가서 성찰하라며 10분간 퇴장시켜 버렸다는 소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다가 끼어들어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10분 퇴장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회의장 뒷문으로 나가 대기하다 다시 증인석으로 불려나오는 모습이 반복됐으며, 박지원 의원은 한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는 농담까지 했다고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김회장은 “이 내용을 전해들은 많은 국민들은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을 벌 주기 쇼 대상으로 삼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청문회 무용론을 외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연루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보복국회 양상으로 흐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의원을 엄호해 민주당이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의 피의자 회유나 위증교사 의혹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소추는 헌법에 따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야 함에도 사유도 없이 위헌탄핵·방탄탄핵을 하려 든다"며 "의혹 제기를 빙자한 의원들의 악의적인 인격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은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의뢰하면 검토해 국가 통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국민들이 전권을 위임한 사람들이다. 갑질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