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제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4월 25일(목)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기도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센터의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 발굴’을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 정책 현장지원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할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전제한다면 센터의 인력구성 및 업무 등에서도 새로운 역할 설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발표에서 김미정 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대로 보육과 교육, 국공립과 민간 간 차이를 줄이고 공평한 출발선과 영유아 권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유아체험교육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체계를 넘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새롭고 확대된 기관으로서의 설립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효숙 의원은 “정부는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만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했다”면서 “일원화의 1단계 조치로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즉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이제는 행정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라며 “정착하는 데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 유보통합은 기정사실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겹칠 우려 속에서 가령 생애주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0~2세, 유아교육진흥원은 만3~5세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각각의 전문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영유아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 속에서 경기도와 道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각 기관별로 전문성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어필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을 운영 중이며, 최근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