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가 낙후된 인천대로 주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중장기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위원장, 김유곤·유승분·이용창·이순학·장성숙·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서구 주택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인천시-인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간 주변의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지난 50여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돼 환경피해와 개발에서 소외됐던 용현동·도화동·가좌동 등 노후지역에 지역 간 상생 연결 방안과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대책을 논의했다. 안건을 제안한 이봉락 의장은 “사업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과감한 용적률 상향 및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공공이 직접 선도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방안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개발 전략이 검토돼야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발전소 질소산화물(NOx) 저감 촉매가 개발돼 향후 실증이 이뤄져 현장에 적용될 경우 인천시 대기질 개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위원회 소속 이순학(민·서구5)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종합에너지㈜(대표 전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 금화씨앤이㈜(대표 육상윤)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고효율 광대역 촉매 개발 관련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순학 시의원의 모두발언과 황선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의 ‘고효율 광역온도 탈질촉매기술 실증설비’ 테스트 결과 보고, 관련 사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기존 가스복합발전 플랜트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이하 SCR)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온 구간에서는 촉매의 성능이 제한되는 등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저온 구간에서도 저감 효율이 보장되는 촉매는 대부분 외국산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다. 그러던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존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광대역 SCR 촉매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거론 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
개원 1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 14세 이상 인천e음 사용자 중 4만1천117명이 참여, 참여자 중 66.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을 비롯해 ▶의정 시민 소통 분야 ▶의정 기능 분야 ▶의정 프로그램 분야 ▶제9대 의정 평가 등 4개 분야별 총 21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만1천117명) 중 1.5%(624명)가 ‘매우 만족’, 7.6%(3,119명)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답변한 응답자가 57.7%(23,723명)로 응답자의 총 66.8%(27,466명)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정 시민 소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인천시의회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는 ‘포털사이트(인터넷신문 포함)’가 52.4%, 다음으로 ‘SNS(32.5%)’, ‘TV(23.5%)’, ‘의회 소식지(인천愛의회, 1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1회
인천시의회가 인천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민·계양4)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산품’에 국한해 생각하는 풍조로 인해 지역 농·축·수산물은 우선 구매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은 지역 상품의 정의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을 명기해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또 시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겨 있다. 개정 조례안이 5월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농·축·수산물들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세종 의원은 “인천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축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국·연수5)·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무기한으로 펼치기로 하면서 인천시에 이어 시의회까지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인천시의회 이강구·신성영 의원을 필두로 시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외교부 직원의 ‘재외동포청 유치는 서울이 적절하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의 재외동포청 유치 지역 발표가 나올 때까지 매주 평일 오전 7~9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재외동포청 유치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숙원사업이자 재외 동포들의 열망인 만큼 반드시 인천 유치가 이뤄질 때까지 ‘재외동포청은 인천’이라는 메시지를 정부 등에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원들의 작은 실천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동료의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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