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송도유원지 청년근로자 민간임대주택 건설제안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현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부지 16만 5,000평에 대해 남동공단과 송도 소재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허식의원은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송도유원지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허식의원은 우선, “전세사기 이후 전세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거트렌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주거비 부담요인은 청년들의 결혼ㆍ출산의 큰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1인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가구이며, 청년 1인가구 전체의 75%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며 청년들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정책시행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실정”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한국 사회동향 2023 청년들의 결혼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주거마련ㆍ혼수비용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2023년도 9월에 LH에서 인천 소재 공공임대주택 3차 예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됐을 때 청년임대주택 경쟁률이 평균 36.6대 1로 나타나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개발을 추진중인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부지 16만5,000평에 대해 10년후 거주자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남동공단이나 송도 소재 기업들에게 우선 계약권을 주고 기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허식 의원은 “일자리는 있으나 정주여건이 부족해 외부로 유출되는 젊은 층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므로 기업으로서도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출산, 근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워라밸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와 공공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