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인천현안 해결 및 비전 제시촉구

22대 총선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천에서 승부를 걸지 기대와 관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오는 16일 인천을 방문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제시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인천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을 방문함에 있어 과거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에 대해 그 이행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시한번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라고 밝혔다.

 

또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 인천의 대표적 현안 등이 집권 2년 중반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4월 총선 전에 가시적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인천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 인천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될 정도로 낙후 된 지역으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으로 수도권은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지역방송국 부재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을 설립을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천, 부산 등 항만도시는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인천의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같은 국가 기반시설들과 서해교전, 연평 포격 등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인천 앞바다 도서지역에 대해 선진외국처럼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

 

끝으로 경실련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묵은 인천 현안이 더는 지역사회에 거론되지 않도록 대통령 공약 점검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현안은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재분석해서,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며, 이번 인천 방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하며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