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관련법 지나치게 규제 중심…에너지 업계 “불만”
전세계적인 에너지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을 지나치게 규제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져 수전해 에너지 생산 업체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최근 수도권지역 수전해 에너지 생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수전해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기존의 고온 수증기 전해법,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 양성자 교환막 전해법 등을 뛰어 넘어 순수한 물 내지 수돗물을 이용한 수전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수전해 업체들은 우리의 기술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오히려 산자부는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수소법’을 속성으로 입법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소법’이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하면서 규제중심의 입법이 이뤄졌고, 수소 등의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인·허가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이 처벌규정을 먼저 만드는 왜곡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각종 연구 및 실증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