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하게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
[전문]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
국내의 한 중앙 언론이 윤대통령이 지적한 ‘광란의 국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능 부전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게엄선포 5개월 전에 냈던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경인뉴스통신 취재에 따르면, 국내 한 중앙 A언론은 2024년7월 4일자 ‘사설’에서 현재의 국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언론은 사설에서 7월3일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22대 국회의 경우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뜰째 파행됐다”고 밝히고 “(7월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시작부터 대결로만 치닫는 제22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A사는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관련 검사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뤄졌지만,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조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
< 신지훈 국민연금 폐지연대 대표/협의회 의장 >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 이미지 출처 (https://cjesus.co.kr) > 위 내용은 성경의 한 구절이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배신 했다는 내용이다. 항간에는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가룟 유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모여 집단을 이루 곳이면, 어느 곳에나 배신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건데 가장 배신이 많고, 그 한번의 배신이 치명적인 곳은 정계가 아닐까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3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그 3번 모두는 배신의 정치가 주된 원인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개인의 인덕 부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배신의 정치가 만연했다. 국회의원, 정부관료, 군경 지휘관 등 계엄과 연관이는 사람들의 배신이 줄줄이 이어졌다. 본인들의 살길을 찾
<2보>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광기의 극단주의적 민주주의 파괴세력의 차단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9시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대국민 담화를 실시한 가운데 이러한 극단주의적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삼권분립 파괴의 민낯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란의 칼춤을 추는 국회와 부정선거에 무방비 상태인 중앙선관위로 인하여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음을 밝혔다. 특히, 윤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에 대하여 ▲광란의 극단적 칼춤을 추는 국회의 위험성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가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부실관리로 인하여 망가졌음을 명확하게 알렸다. 우선, 괴물이 되어버린 국회는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과 탄핵집회를 열었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윤정부의 공직자 수십명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고 밝혔다.공직자 탄핵이 심각한 것은 이무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12.12을 맞이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 입장을 네 번째로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현 제21대 국회는 ▲광란의 칼춤추는 국회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상황 ▲탄핵 남발(국방장관, 방통위원장,감사원장,검사)과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탄핵 추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대통령은 이러한 민주당 위주의 국회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을 차단하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UN 대북 제대로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국회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 아예 “0”원으로 깎아, 자신들을 향한 수사방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를 가로맊고 있으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관련 예산 거의 전액 삭감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고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가 7일 작성해 8일 전국에 SNS를 통해 배포한 성명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힘 책임당원협의회는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매월 당비를 납부하고 거의 모든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사전 경선과정에서 대의원으로의 선거권을 가진 가장 막강한 조직이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책임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공천경쟁에서 밀려나가거나 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힘 책임당원협의회가 현 민주당 위주의 국회폭력과 탄핵남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당론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국힘 책임당원협의회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당의 주인으로서 당원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역사적 과오가 다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중차대한 탄핵의 찬반 의사결정에 당의 주인들이 배제되고 있음에 큰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 당원들의 뜻을 밝힌다! 1.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당의 절대 다수에 의한 의회폭력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도하고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이철우 지사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남일보 주최 ‘2024 지역인재혁명포럼’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1970년대까지 인구 1등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기도 보다 인구가 4만 명이 더 많았으나, 지금은 대구·경북을 합쳐도 1981년 분리될 때보다 더 적어졌다”며 “지금 지역이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기기 굉장히 어렵다. 지방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주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며 “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라는 담대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을 살리는 모델을 대구경북통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지사가 강조해 온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철학과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는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어촌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어촌계장과 수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어업인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듣고,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군은 해역 출·입항 규제 완화 추진, 맨손어업 보험 추가 및 어선(선체) 보험 확대 등 2025년 해양수산분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공유하며, 어촌 발전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어촌계장들은 어촌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앞서 설명한 어민들을 위한 사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군 어업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어촌계장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강화군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어기 항·포구 출입시간 연장, 조업한계선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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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30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