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추진

공모는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
부지 면적은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으로 확대

 

환경부를 비롯한 3개 시·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체매립지 부지를 절반 이상 축소(90만㎡)하고 명칭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 환경부(장관 한화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인천광역시·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국장급 실무진은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이같은 공모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3월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1,2차 공모가 무산된데 대한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이번에는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변경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조성될 ‘자원순환공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