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승연)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

진화특위와 함께 그동안 시당 차원에서 조사해온 인천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실태 및 시

민단체 카르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 ‧ 류성걸 ‧ 서범수 위

원, 홍종기(수원정 당협위원장), 김소양(전 서울시의원), 김익환(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혜준(함께하는아

버지들 대표), 문성호(전 대변인), 민경우(대안연대 상임대표)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편법에 대

한 인천시의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불법보조금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위 위원인 류성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19년~'22년) 감사결과를 살펴보니 총 152개 사업에

대해 1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시민단체에서 수행한 사업이 22개에 달한다고 지

적했다.

 

또 특위 자체 검토 결과, 시민단체가 수행한 22개 사업 중 해당 시민단체(8곳)에 소속된 자가 주민

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해 예산을 타낸, 소위 “셀프심사”사업이 총 10건, 14.3억원에 달했고, 특정 정당

의 간부 및 당원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신설된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위탁·운

영을 하기 위해 ‘자치와공동체‘라는 법인을 급조해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승연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시당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조사특위

활동의 경과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박남춘 전임 시장은 예전에 없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이

를 특정 시민단체(평화복지연대) 중심의 신생법인(자치와공동체)에 위탁해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

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자치와공동체)가 관리한 시 계획형 사업중 ‘서해평화사업’에서는 북한영화를 상영하

기도 했으며, ‘인천여성영화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한 인천여성회 전현직 회장이 예

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나 센터, 협치단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 류성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감사결과 박남춘 시정부 시절 총 1400억

원 가까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서 불법, 편법 집행된 사업만 500억원이 넘는데, 이를 발굴,

심사,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협의회·지원센터에 특정 단체의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음

을 시가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700억원 추산)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당

특위와 공조해 특정 시민단체 카르텔, 셀프심사, 이념편향 사업, 보조금 불법 집행 사례에 대해 지

속적으로 파헤쳐 나갈 예정이고,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 및 고발도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

경인뉴스통신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