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북한 오물풍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북한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규정 명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부재

2024.11.16 08: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