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수자원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극한 가뭄에도 5대강은 마른 적이 없다”며 관로 연결을 통한 물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나올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남부지방이 극한 폭염에 이은 돌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최근 두 달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46.8%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국 26개 시·군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광·장성·담양·함평 등 영산강 권역에 가뭄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주요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의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주암댐은 39.1%, 섬진강댐은 19.5%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사용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마저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내 저수지의 가뭄 대응 설계 기준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천400여 개 저수지는 10년 빈도의 가뭄을 기준으로 설계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만3천여 곳의 저수지는 약 3년 빈도의 가뭄에 대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봄철 강수량 부족과 폭염이 겹치면 불과 수주 만에 수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4대강 보와 신규 댐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기존 보를 해체하거나 신규 댐 건설에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 환경단체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특정 사업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는 구조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이나 근거는 페이스북 글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무책임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수자원 인프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식수와 생존권이 정치적 선택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