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선관위 부실 선거실태를 철저히 국정조사하고 선관위 개혁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향후 45일간 진행될 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오히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교훈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기강 해이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책임성과 투명성마저 배제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관리 부실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자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확대, 인사·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과 위원 추천 주체 다양화 등 조직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작은 허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회는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시·도 및 구·군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쟁을 배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가용한 입법 수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뒤에도 구조적 통제 공백이 확인될 경우 그때 개헌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제도화함으로써 무너진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