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가안보 관련 작전에 대한 법원의 이적죄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공개 규탄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해서도, 기소를 해서도, 재판을 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로 내란몰이와 이적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이 수천 개의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살포하고 수십 차례 도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작전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으로 화재와 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과 드론 관련 부대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해 온 군사 시스템이 수사 과정에서 훼손됐다"며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군인들에게 상급자 명령을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항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졌다"며 "군의 지휘통수체계가 흔들렸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몇 개의 파편적인 정황과 증거만으로 국가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범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드론 작전 역량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며 "과연 누가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들에게 향후 재판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