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앞두고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단 이전 방침 철회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한국환경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에 대한 보상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피해 대응을 위해 인천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환경 연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전 추진은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이후,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인천 소재 기관 유치 경쟁에 나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단체는 “정작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 이전에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 유지 ▲대통령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이 공동 사용해 왔지만, 환경 피해는 인천 서구 주민이 감당해 왔다”며 “관리 권한을 인천으로 이관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예외적 허용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당 기구는 환경 대책뿐 아니라 교통·도시계획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환경정책의 시험대”라며 “정부는 사용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이 배출한 대통령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