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해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무기력한 검찰조직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8일 SNS 등을 통해 공유되며 검찰 내부 대응과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 검사장은 글에서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검사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검사의 자부심이 1%라도 남아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억울한 아이를 외면한 채 폭력을 행사하는 이에게 몽둥이를 쥐여주는 아비’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박 검사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 이를 방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했다는 취지다.

정 검사장은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평검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적 공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자 사냥감이 되어 몰이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검사가 이러한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 검사장은 국정조사장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동료가 공개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조직 내부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를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를 외면한 채 공격하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20여 년 몸담아 온 조직이 순식간에 원칙과 자존을 잃은 것 같아 참담하다”며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글이 외부로 확산되면서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구성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