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이 내란 주범이다”

  • 등록 2025.01.13 03:07:47
크게보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검찰의 공소장 개탄스럽다”
공소장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들로 구성, 언론보도가 70%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대부분 언론기사를 근거로 하는 등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이 내란 주범”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내란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고 나머지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검찰은 억지로 1페이지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넣은 채,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이어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이 같은 공소장 기재로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체포조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할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음은 검사 스스로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으며 당연히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했지만, 검사 스스로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는, 스스로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공소사실이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득 기자 loveelement5@naver.com
Copyright @경인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